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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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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
작성자
○○
등록일
21-01-22 15:11
조회
1,483회
구민복지에 힘쓰시는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 법규를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 감소로 초고령화 인구절벽이 사회문제이만 이를 위한 정책이나 법규는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특히나 대구시는 출산장려지원금 또한 타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어쩔수 없이 큰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큰차의 경우 대부분cc가 높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금은 연식별 배기량(cc)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취득세 감면은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 또한 감면을 받지 않는 다는 실정으로 감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시행에 의지가 없기때문이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기에 수성구 지방의회에서 타 지방자치의회 보다 앞서서 감면 법규를 제정하여 선진 인구정책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