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일한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대구시 구, 군 의장단협의회가 29일 모임을 갖고 내년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지금의 의정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이며, 누구의 대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 논의와 이의 추진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놓고 볼 때 주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구의 기초의회들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연봉’을 산출한 뒤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고 하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적정연봉’일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등 재정상황도 어렵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유급제까지 했지만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또한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급제를 도입했는데 기초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의정비를 1년 만에 올리겠다고 하니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기를 바란다. 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 후에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노동당 수성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