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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을 외면하는 구청의 행정
작성자
○○○
등록일
07-07-18 17:49
조회
4,105회
2004년 3월 저의 할머니(장애인)와 제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2004년 9일 9일 사망하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이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LPG차량에 대한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박미진씨로 확인됨)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만 하면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므로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하더군요.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분기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명의변경 부분에 대해 정리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가 있어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중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차량 소유주 中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50만원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차량 판매나 폐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려면 상속 개념이라 상속인들의 포기서류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서 서류신청을 못했다고 했더니, 차량등록소 담당자 분께서는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서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에 제 친척분들의 상속 포기서류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망관련 서류접수는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서 문의를 할 겁니다. 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의례히 사망신고 접수 후 관련내용에 대해 동사무소로 문의를 할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저와 동일하게 답변을 듣는다면 제 경우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것 같습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범물2동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결과 범물2동 동사무소의 서ㅇㅇ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해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과 유선통화 및 말씀이 오가셨으나, 정확한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동사무소 담당자분이시던 박ㅇㅇ씨는 현재 수성구청 총무과에 근무중이시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만나보셨으나, 2004년 9월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므로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답답한 마음에 수성구청에 문의드린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 이상과 같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잘못 안내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뿐만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으며,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구제해 줄 방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장애인의 LPG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이전 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이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교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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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의 답변을 보면 민원을 최소화 할 뿐이지, 잘못 알려진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질 않네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일처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7/18日 구청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전화 내용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게시판에 글 적든..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문제에 대해 얘기하든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게 요지입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못한 담당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잘못 안내 받은 시민이 문제라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2004년 9일 9일 사망하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이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LPG차량에 대한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박미진씨로 확인됨)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만 하면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므로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하더군요.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분기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명의변경 부분에 대해 정리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가 있어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중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차량 소유주 中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50만원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차량 판매나 폐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려면 상속 개념이라 상속인들의 포기서류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서 서류신청을 못했다고 했더니, 차량등록소 담당자 분께서는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서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에 제 친척분들의 상속 포기서류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망관련 서류접수는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서 문의를 할 겁니다. 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의례히 사망신고 접수 후 관련내용에 대해 동사무소로 문의를 할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저와 동일하게 답변을 듣는다면 제 경우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것 같습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범물2동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결과 범물2동 동사무소의 서ㅇㅇ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해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과 유선통화 및 말씀이 오가셨으나, 정확한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동사무소 담당자분이시던 박ㅇㅇ씨는 현재 수성구청 총무과에 근무중이시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만나보셨으나, 2004년 9월 명의변경에 대해 자동으로 정리가 되므로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답답한 마음에 수성구청에 문의드린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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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잘못 안내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뿐만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으며,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구제해 줄 방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장애인의 LPG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이전 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이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교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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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의 답변을 보면 민원을 최소화 할 뿐이지, 잘못 알려진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질 않네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일처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7/18日 구청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전화 내용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게시판에 글 적든..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문제에 대해 얘기하든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게 요지입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못한 담당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잘못 안내 받은 시민이 문제라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