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시행사 : 지앤비대구수성(주)

1. 위 번지 지상 호반써밋수성의 수분양자를 비롯한 409인은 2023. 10. 24.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부지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 등을 이행하도록 수성구청의 적절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취지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제2023-3460000-0099584호).
 
2. 그로부터 4개월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사는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 관청인 수성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대로 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된다면, 주변의 교통 상황이 악화되고, 불법 주정차의 심화로 인하여 들안길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현재 시행사의 행태에 미루어 볼 때, 임시사용승인만을 받은 뒤 이로 인한 불편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초래될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 부지 매입과 건물 철거 및 도로공사 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호반 써밋 수성의 입주예정일인 2024. 6.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성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처만을 한다면, 시행사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수성구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원안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관할 감독청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