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지호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만촌동 지역 주민들의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함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십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촌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바람과 이에 따른 수성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이를 대변한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발언과 질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구시로 건의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 이외에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2회 제2차 본회의 및 제168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만촌동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당시 답변은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건의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성구 지역 내에 도시계획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난 1970년대 중반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전용주택지가 수성지구, 범어지구, 대명지구에 조성된 이후 2003년 종세분화 당시 대다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전용주거지역 중 두 곳이 수성구에 지정됨으로서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수성구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관할 수성구의 행정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성구 도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성지구 및 만촌지구가 제1종 용도지역을 유지해 오는 동안 1981년 직할시 승격을 통해 고산 지역이 수성구로 편입되고 이 지역은 고밀도 주거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만촌동 일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현 단독주택지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거주하는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한 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 정비할 경우 기존 4층에서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2015년 7월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주택단지 건설이라는 목적의 사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원룸 및 연립주택만이 난립함으로써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용도적 순수성이 하락하고 이후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 갈등만 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7층까지 주택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 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없었기에 동기부여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성구에서는 만촌동 및 범어동 지역에 2012년부터 2015년 초반까지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집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인도 등 보행환경 정비, 보안등 및 CCTV 설치, 벽화거리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과 함께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느지마루 공동체와 만촌달빛예술조합이 주민 주도 하에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느지마루 공동체는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뜻을 대변하여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창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난개발로 인한 지역 공동체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의 명품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관할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 및 소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십 년째 노후화와 쇠퇴화가 거듭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자발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배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60% 이상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 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집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이 현재 만촌동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듯합니다.
또한 법적인 제도를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 역시 관할 행정기관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김대권 구청장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1종 지역인 저층 주거지역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십수 년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듣고 향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내 연립주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심각한데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셋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년간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집행부에 문의하니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류지호의원님께서 만촌동 일원에 특히 1종 주거지역 내의 주민요구사항 제반 문제들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쪽에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촌동 일원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층 지대에서 가장 도시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주차 문제인데 주차와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청소 또 주민 간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적 정서를 함께 가지고 살아왔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는 공동체의식도 강하고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특히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저층지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입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지대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7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의 입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그러한 주차 문제, 학교 등하교의 안전문제, 또 원룸들이 들어오면서 공동체 와해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수용을 하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그 접점이 과연 무엇인지, 비록 대구시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하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까지는 아마 류지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관점과 저의 관점이 일부는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해결과 난개발의 방지와 그 접점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 7층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된 어떤 이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립주택에 대한 쓰레기 문제 이것은 4월 1일 부로 폐기물 조례 개정해서 연립주택도 신축 시에 분리보관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조항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실버도우미사업들을 통해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참여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찰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CCTV도 지금 많이 설치했고 또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교육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주민과 학생을 대대적으로 재활용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현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인식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데이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또 거리입양사업을 추진해서 내집 앞 내가 쓸기 하는 이런 운동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서 다시 평가를 한 후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주차장 활용하는 것과 도심재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도는 해 보는데 위치와 주민동의와 철거의 비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층지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만촌동 지역 3개소에 32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성구 내에서 주차장 1면을 확보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확보해서는 늘어나는 차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 담장 허물기,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 대형 건물 주차장 공유하기 등등을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과 담장 허물기 이런 제도를 추진하되 일단은 주차장을 구입을 해서 사면 바로 옆에 원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앞마당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실행이 담보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특히 다세대주택 원룸에 의무주차 비율을 1세대당 1대씩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특화지역 지정범위 한도 내에서는 1세대당 1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라든지 또 도심재생에 의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사업 전반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저희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일부 도심재생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산1동에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미창조포럼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현재 세밀한 데이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구 단위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 말고 동별로 지정을 해 달라고 백데이터 작업을 현재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국토부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에 주차 문제에 대한 조례가 대구시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주체로 도심재생사업을 특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임대해서 추진하는 데도 직접 구입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붙박이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 가는 과정을 난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주민들이, 단체들이 아니면 조합들이 참여해서 써야 되는데 독점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