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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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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만촌역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 등에 관하여
회의명
제228회-제2차 본회의(2019.03.18 월요일)
의원(질문자)
최진태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진태의원입니다.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수성과 소통행정의 기치 아래 일등 수성을 이루고자 구정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수성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지하철 2호선 만촌역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과 인근 모명재를 중심으로 한 외국관광객 유치 등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에 대한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舊(구) 남부정류장은 만촌동 1041-1번지 일원으로 1973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이 되었으며, 부지면적 1만3,108㎡(3,972평)로, 소유주는 ㈜동서개발에서 2009년 11월 23일 자로 현 소유주인 ㈜코리아와이드 진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지역 모 일간지의 기사 내용 일부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제목은 “대구 옛 버스터미널 이전 터들 ‘개발’ 뜬소문만 파다...”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빈터로 남은 옛 버스터미널 부지들에 대한 개발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대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구시 규제와 비행안전구역, 값비싼 투자비용 등에 묶여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성구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하 남부정류장)의 상황은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일부 터에 입주한 음식점과 커피숍이 영업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만 눈에 띄었다. 이들 부지는 2016년 12월 12일 흩어져있던 터미널들이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통합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다. 남은 터는 인근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이나 대형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폐장 후 2년 가까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리아와이드 경북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운영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 조기 개발엔 무리가 있었다. 올해 말쯤 자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터의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난개발을 막고자 걸어놓은 강한 규제와 높은 초기 투자비용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크고 땅값도 비싼 획지 세 곳을 동시에 개발하기 어려운데다 상업시설 의무조항도 사업성 확보에 큰 부담이 된다. 아울러 주변 도로 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1,241㎡ 규모의 터(개발 면적의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점도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전 터 대부분이 공군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건물 층수에도 제약이 있다. 이전 터의 규모가 커서 부지매입 비용 부담이 큰 점도 개발 지연의 이유다. 동대구고속터미널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하고도 1만2,081㎡나 되고, 동부정류장(1만4,749㎡)과 남부정류장(1만766㎡)도 1만㎡가 넘는다. 공시지가인 3.3㎡당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부지매입 비용만 360억원 이상 들고, 실거래가로 따지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원문에서 남부정류장 후적지 계획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남부정류장 후적지가 사유지이고 대형부지이기 때문에 개발은 용이하지 않겠지만 명품 수성구의 대표 관문 도로에 이대로 도심의 흉물처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과 수성구청 이전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계획들이 무산된 듯합니다. 특히 만촌2·3동 32지구 지구단위 주택조합이 재개발을 할 경우 기존에 있던 목욕탕 두 곳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목욕탕 등 편의 시설과 스포츠 복합시설을 갖춘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데 개발 면적의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점과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영개발을 하는데 난점이 제기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간절히 원하는 구민들을 살펴서 여러 방안과 각고의 노력으로 대구시와 소유주, 그리고 우리 구청이 가까운 시일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만촌역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촌역은 2005년 10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에 개설된 입·출구인 범어역 방면인 좌우 1, 2, 3, 4 입·출구만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촌2동과 만촌3동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촌2동 주민 1만2,000명, 만촌3동 주민 1만9,000명은 지하철에서 내려와 계단 84개를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촌3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대청초교 1개소, 오성중학교 등 3개소, 고등학교는 대륜고 등 4개소, 대학교는 수성대 1개소가 있는 수성구에서는 유일한 학교 밀집지역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2호선 지하철 설계 당시 부족한 예산 관계로 미 개설된 고산방면 입·출구로 이용객들의 접근도가 점점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난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있던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전역 동편의 경우 입·출구는 개통되었으나 서편의 경우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212억원을 들여 2018년 9월에 착공, 202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고 현실화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도심 중심권역이 고산, 경산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하철을 개통한 지 13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시설물로서 하루빨리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 수성의 중심권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촌네거리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구민 사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동 1050-2번지 일대 동진아파트 인근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진아파트 동측과 서측에서는 주상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만촌동 1040-14번지 일원 대지면적 3,841㎡(1,163평) 3개동 10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전달해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만촌동 1040-1번지 일원 대지면적 3,826㎡(1,160평) 2개동 15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만촌3동 동진아파트는 1984년 6월 30일에 준공(35년)된 지상 5층 47세대의 노후 아파트인데 주민들의 바람은 앞서 말씀드린 동측, 서측과 연계하여 개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영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이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위치한 모명재와 연계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두보의 후손인 두사충은 명문가의 명나라 장수로서 1차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의 참모격인 수륙지회주사를 맡아 원병으로 왔습니다. 이후 정유재란 때 매부 진린 도독과 함께 비장복야 문화주부로 활약하면서 업무상 친분을 쌓은 충무공 이순신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7년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기울어져가는 본국인 명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귀화하였습니다. 지금의 경상감영 공원과 계산동 뽕나무 골목에 기거하면서 고국 명나라를 사모했다고 하여 후손들이 모명재를 건립하게 된 스토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명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한복 다도체험실, 2층에는 음식체험실을 개설하여 2019년 4월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명재 뒤편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기존의 모명재 화장실을 관광안내소로 개조하고 있으며, 모명재 소공원을 잔디식재나 수목정비를 통하여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과 중국 간의 우호 증진과 다각적인 교류의 초석이 되는 한중우호관 건립과 주차장 및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시 중국인 쇼핑몰 등이 건립되어 볼거리, 즐길거리, 전통체험으로 붐빌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관광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건축과
최진태의원께서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만촌역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에 관한 것, 또 동진아파트 개발 관련한 것, 그 다음에 한중우호관 건립방안에 관한 것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부정류장 개발 관련해서는 남부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공익 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업지역에서의 개발에 어떤 최대 이익의 효용성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현재 남부정류장 측에서 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시는 공익 기여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지주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 개발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해야 시에서 어떤 검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촌1동 동편 고산방면 입·출구 개통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은 죽전역 개발이 끝나면 그다음은 만촌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아까 기여 부분하고 또 시가 자체 재정으로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진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이게 한 47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에 같이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동진아파트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인되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우호관 건립 방안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국 관련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중에서 모명재가 가장 우수한 역사 자원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의제에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동의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10억원 정도 받아서 과거에 티(Tea)문화 차문화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월 정도 개통되면 이것은 전통문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앞쪽에 공간이 좁은데 현재 해인정사라는 사찰도 있고 그 부분에 두 필지의 민간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과 협의를 해서 현재 1차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거기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협조할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우호관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향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또 중국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확대되면 아마 중요한 자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