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또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 하시는 일 소원성취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16년 동안 더부살이 하고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지역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행정업무를 보는 최하위기관이기도 하죠. 지금의 정보화시대에 행정 고유업무였던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는 점차 온라인 통합행정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그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 문화적인 장소와 각종 회의장 등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전체 23개 동에서는 찾아가는 행정복지팀이 새로이 만들어져 동사무소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역할 또한 민원업무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 복지서비스까지 가능한 복합행정으로 전환되어 동 청사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 청사 환경여건에 따라 동별로 행정서비스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김대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행정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이 수반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동 청사 환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성구 23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유일하게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2010년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또 두산동 주민들의 깊은 관심사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 동방문 시마다 건의사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의 답변은 한결같이 재정이 어렵다. 두산동보다 더 낡고 오래된 동 청사가 많다며 두산동 동 청사 신축은 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수성구 동청사 신축 이전은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산1동, 수성1가동, 2·3가동, 만촌1동 청사는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준공되는 범어2동과 범어3동 청사는 신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범어4동과 황금2동 청사 또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축 이전에 필요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 6월 26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때 15년 전에 가져간 두산 동사무소 이제는 돌려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진훈 전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에 재정적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신축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 등 어디에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노력과 추진하신 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은 2023년이 되어서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행정 속성상 장기계획은 많은 변수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역구를 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두산동 186-3번지 TBC 방송국 동편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산·범물지구 신거주지역 개발로 생활하수 정화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니 두산동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당연하겠죠. 그 해결책으로 두산동사무소 신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이 바뀌고 신축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두산동 주민들은 약속이행 민원을 제기했으니 대구시는 2003년 3월 25일 현재의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남의 건물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대구시장의 행정에 속은 줄도 모르고 현수막을 걸고 개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성구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003년 옛날 두산동 사무소 매각대금 1 억 9,513만원은 구청 세입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매각과 취득은 공공성과 공정성 등의 균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 동사무소 매각대금은 당연히 새로운 동 청사를 짓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16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어도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뒷받침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권 구청장께서는 그 당시 대구시장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번에는 꼭 이행해 주실 것이라 믿어집니다.

구청장께서는 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행정의 편의성에 맞지 않게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 80% 이상이 북쪽에 거주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 무학로 10차선 큰 대로변을 가로질러 가기도 위험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또한 현 청사는 대구시 소유로 5년마다 무상임대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화장실, 각종 부대시설이 고장 나면 매 건마다 대구시의 허락을 받아 보수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또 지나친 간섭을 동 직원은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구청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비상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장비와 관련물품들이 보관된 곳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지하 진·출입 시 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의 허락을 받으면 차단기가 작동되어 동 차량 트럭을 타고 지하 400m 정도 들어가니 맨 구석진 곳에 살포기 장비, 염화칼슘 등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김대권 구청장께서는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폭설이 내릴 경우 언제 신고하고 차단기 열어주면 동 차량 타고 400m 들어가서 장비 싣고 다시 나온다면 신속한 제설작업 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이 어떻게 명품수성 행복수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두산동의 현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름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로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으며 행락철 수성못의 앰프소음은 물론이고 주차난에 따른 수성못 방문객의 민원 항의 등으로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불평불만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두산동 직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도 두산동 방문 시 구청장 임기 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동의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은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 되어서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행정 속성상 장기계획은 많은 변수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정말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신축 이전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신축 이전 계획을 앞당길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를 주민이 선정해 주면 추진하고 그래도 부지가 없다면 구청장 임기 내 공원부지에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구정질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독히 두산 행정복지센터만이 신축에 대해서 전자는 재정이 어려웠고 현재는 예산은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모두는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축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이 조건 저 조건만 찾지 마시고 적당한 부지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아니면 본 의원이 추천한 부지 보람소공원과 아랫마을어린이공원 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축 이전이 가능한 부지라면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역량강화 추진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역시 이곳 저곳 다니다 현재는 모교회 건물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매각한 1억 9,513만원의 어디로 가고 두산 주민들만이 행복센터, 커뮤니티센터를 이렇게 소외당해야만 합니까? 여기 저기 옮겨다니다 보니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 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산동 주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의원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두산동을 대표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께 아주 불편한 점들도 많았고 또 현재, 과거에도 동사무소 부지를 팔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바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산동 일원에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많이 했었고 해서 가능성들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산동뿐만 아니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로의 단순 행정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서류를 떼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또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주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변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동사무소들이 대부분 규모가 100평 조금 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앞으로는 이 동사무소를 200평 이하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이외에 주민들이 여러 역량을 가지고 결집된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층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 하나 만드는 데 저희들이 100억원 이상씩 육박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구 전체의 동사무소 균형을 맞추어서 조규화의원님 말씀하시는 두산동 동사무소, 만촌2동, 파동 그리고 범어4동은 지금 부지를 곧 매입단계에 있고 또 파동도 지금 어느 정도 부지가 거의 확정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만촌2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을 빨리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유일성도 확보해야 되고 이 동사무소들이 성냥갑 같이 찍어내듯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절차와 대책들을 만들어서 동사무소가 그 지역의 하나의 디자인이라든지 건물의 양태가 문화의 아이콘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상당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후속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련해서의 절차하고 또 예산 추경이라는 절차를 해야 그것이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적지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 중인데 관련 동사무소들의 후적지 문제가 주민들께서 직접하고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직접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주민으로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배치될 수 있어서 이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계획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짓게 되면 커뮤니티센터도 동사무소에 충분히 넣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와계신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정도의 위치면 되는지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