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은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인구절벽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실제 사회 곳곳 전반에 걸쳐서 인구절벽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한 해 수천 명의 인구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경북대, 영남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인구가 대략 240만 정도로 부산의 330만에 비해 조금 작은 도시지만, 부산의 심각한 경제난과 폭발적인 노인 증가, 고독사 사태를 보자면 지역의 살림을 떠받쳐줄 근간이 될 산업이 여실히 부족한 대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 통계청 자료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매해 공개되는 창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10에 7, 8개는 대부분 음식점과 같은 소매업입니다. 이것은 대구경제권 자체에서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날 힘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장년의 수가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대구의 상황에서 명품도시를 자처하는 수성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문해 봅니다. 대구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살고, 부동산이 가장 비싼 자치구인 수성구가 대구의 혁신을 주도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고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드론산업을 짚어보고 우리 수성구의 드론산업 관련 대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4차 산업혁명과 드론산업에 관하여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드론은 군사장비나 사진작가 혹은 카메라 감독들이 촬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쇼핑이나 전자 제품 판매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10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19년인 내년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드론사업이 포함된 8대 선도사업에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이 쉽고 운용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이자 기존 산업의 시스템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활용성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우선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드론을 도입하여 농약살포 및 토지순찰과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도 헬리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보내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규모 지진과 허리케인, 원전사고, 시위상황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드론이 전송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 전 부지의 모습을 미리 파악해 3D 도면을 만들거나 공사 공정과 안전 정보를 계획하고 공사물량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류 및 배송 분야에서는 2013년 아마존에서 세계 최초로 드론 배송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선보였으며 2016년 말에 실제로 2.3kg의 상품을 배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8월 8일 우체국에서 해발 780m 봉래산 정상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까지 5kg의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범운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우편물을 드론에 싣고 도서지역 배송에 성공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산간지역 드론 배송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드론이 기술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GPS, 빅데이터, 광학탐지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면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연구기업 인터렉트 애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150억 달러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장 규모를 4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및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전용 이동로를 조성하고 드론의 실시간 위치 및 비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5년간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5년간 공공기관에 드론 3,000여대를 도입하며, ‘드론 기업지원허브’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의 등록·운영·말소까지 관리하는 ‘드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과 드론 성능을 평가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도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임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 신기술들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드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대비해 드론 항공 방제를 시행하여 선제적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은 산불감시 및 해수욕장 인명구조 등 안전 분야에 무인 항공기인 ‘드론(drone)’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드론을 통해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더 나아가 산림과 해수욕장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감시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해외진출 수출사업단’을 출범시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섰으며, 부산시는 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튀니지에 드론 활용 시스템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민·관 협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산업용 드론 시장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드론(무인항공기)을 단속현장에 투입하는 행정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강동구는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단속용 드론’을 띄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드론을 시범 투입해 기존에는 석회석광산 1곳 단속에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330만㎡ 규모의 석회석광산 현장조사를 단 5분만에 끝냈습니다. 삼척시는 석회석광산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대형공사장 등 환경오염 감시·단속용 드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드론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의 드론 전용 비용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성남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심지어 고령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드론산업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빠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비 드론조종자 및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전국 지자체의 중점 사업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의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운용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드론산업을 통하여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수성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청의 경우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의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내 드론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수성구청에 관련 부처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드론조종자격증에 관심은 있으나 고가의 교육비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드론교육이 시급합니다.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나 자유학기제 및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드론을 접하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지역 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와 같이 뒤늦게 시작하는 지자체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민간업체와의 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호의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 드론 동호회를 만들어서 민간과 협력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를 만드는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일자리 미래경쟁력본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산하에 드론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관심 갖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산업적 구조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구스타디움을 낮 시간대에 경기장 내부를 드론대회라든지 운행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치로 해서 드론 관련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파시티 내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있고, 또 소방서와 같이... 우리는 특징이 아파트 밀집도가 높고 또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의 화재 부분에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과 관련해서 산업체 기업에다가 드론연구를 시키고 해서 초기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고층아파트의 소방 부분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찾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전반기에 연구해서 후반기에 평생교육센터를 토요일 후반하고 일요일에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마련할 계획인데 그때 드론의 조립이라든지 운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장으로는 대구스타디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산업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북구에 드론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추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개방향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