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에 함께해 주신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가오는 추석만큼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본 의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어1동, 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성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의무와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경청하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해소시켜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행정여건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자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어 구정행정에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수성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수성구 안전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라 함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며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확인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7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라돈침대 사태를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경고하였으며 이번 사태가 제2의 가습기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과 입법부가 함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한 사태발생 시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방안에 대하여 현 실태와 다른 지자체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우리 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라돈 검출 침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진침대에서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조사하였는데 매트리스에는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라돈 성분은 사람이 오랜 기간 계속해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방사선 물질이자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해로운 물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대진침대 7개 종류의 모델이며 이들 모델에서 연간 내부피폭선량 1.59에서 9.35 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라돈이 검출되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 검출량은 사람이 엑스레이를 100번 정도 찍을 때 검출되는 상당히 많은 방사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군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는 침대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이 이번 검사에서는 대진침대 7개 제품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라돈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부분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라돈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하자면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에 그린파우더나 모나자이트라는 광석물질을 발라줍니다. 이 모나자이트는 광석물질의 일종인데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구체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대진침대에서 만든 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하는 모든 침대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7개 모델명은 2010년부터 올해 2018년도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라돈이 기준치의 아홉 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린헬스2는 1만1,102개를 생산했고, 네오그린헬스는 7,049개, 뉴웨스턴슬리퍼는 1만4,231개, 모젤은 1,903개, 네오그린슬리퍼는 991개, 웨스턴슬리퍼는 3만5,416개로 가장 많이 생산된 제품이며 마지막으로 벨라루체는 396개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의 매트리스 6만2,088개에 대해서 수거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에 의하면 8월 말 현재 대진침대에 약 9만2,000개의 수거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중복신청 등으로 수거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4만4,000개를 제외한 4만8,000개가 수거대상입니다. 이 중 6월 15일까지 대진침대에 의해 수거된 물량 1만6,200개와 6월 17일까지 우정사업본부 집중수거물량 2만2,300여 개를 합산하면 3만8,500개로 수거대상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진 라돈침대 사태 발생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거 침대가 9,500개나 남아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당진에 보관된 1만7,000개의 침대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거 침대 추가 수거대책이 8월 말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으며 9월 들어서면서부터 부분적으로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의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수원시, 군포시에서는 지난 5월 매트리스 수거 조치명령을 내린 후 수거가 늦어지면서 확산되는 주민 불안감을 회수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 임시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포시와 부산시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최근 대구시에서도 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나자이트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미회수된 매트리스 9,500개 중 우리 구에 회수된 수량과 미회수분 및 교환받은 제품 등 정확한 현황과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미회수 매트리스를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라돈검출 기준치 이상 침대의 제품명이 게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별로 수거신청을 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우리 구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수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성남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접 수거에 나선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공하는 방사능 차단 비닐로 매트리스를 씌우고 지정장소에 별도로 모아 추후 대진침대 측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수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환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7월 25일부터 라돈측정기 54대를 구입하여 시민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늦게나마 대구시에서도 지난 8월 20일부터 라돈측정기 50대를 대여하고 있지만 1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생활 속 라돈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라돈측정기 구입과 대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생활안전에 취약한 계층과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65개나 된다고 합니다. 라돈침대 말고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나 생활 주변에서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돈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라돈에 대한, 저희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과 또 그와 관련해서 대진침대의 수거과정에서 저희들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물질, 암 유발 가능한 이런 물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갖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저희들이 전국적 미회수된 9,500여 개 매트리스 중에 수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말 저희들이 대진침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회수되거나 리콜되거나 아니면 접수된 전체 매트리스 개수가 180여 개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대진침대 물류망을 통해서 상당히 회수를 해서, 68% 정도 회수를 해서 정리를 했고, 현재 접수된 상태는 2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접수 중인 건이 21개 되어 있고 배차확정된 것이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라돈사태가 일어나고 정부 차원에서 첫째는 대진침대 측에서 빠른 리콜이라든지 이런 물류망을 통해서 회수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우정사업망을 이용해서 회수를 해서 당진항에 적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한 당진항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도 추가 반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자기들 적환장에 적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진침대 본사에서의 적치와 반입은 주민들의 양해 속에서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재개된 것과 결부해서 현재 추가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접수가 되는 대로 빨리 수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라돈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제작홍보 또 전단지 제작홍보, 동별 수거 접수창구 설치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대진침대의 고객접수창구에 대한 전화번호 홍보와 1차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비닐로 우선 침대를 포장하고 자기 지역에 보관한 후에 대진침대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서 대진침대의 수거 루터를 따라서 수거되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점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적환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적환장 마련하기가 진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게 국공유지나 사유지나 이런 문제도 있고 생활회수 폐기물센터나 기타 쓰레기 적치장 같은 곳에 미리 수거해서 적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주민들의 2차 반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시쪽에다 방천매립장이나 이런 데 우선 적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도시공간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과 이런 것이 예상되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자력위원회가 제시하는 비닐봉투로 하면 라돈이 차단이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묶어서 일단 매트리스를 자기 집안에 보관한 후에 대진침대 물류망과 그들의 리콜서비스 상황 하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경기도에 있는 시측에서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는 도농복합시라서 환경이 쉬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주민 건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했음에도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 문제는 시에서 첫째 50대를 구매해서 저희들 7대를 배정받았습니다. 8월 20일부터 대진침대 사용자에게 1박 2일로 1,000원 정도를 받고 대여를 해서 운행을 했는데 모자라서 저희들 추가로 10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정도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라돈을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자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해 보니까 오늘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데 이게 이온이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된 제품 특히 목걸이라든지 팔찌, 또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나자이트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추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언론에 게시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주의해서 볼 수 있도록 관련기관 SNS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저희들이 게시하고 이런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