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8대 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사항들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어3동 소재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소재 만촌시장의 전통시장 실태를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불려져왔던 종전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하고,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대규모 점포는 갖추지 못하여 도·소매업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인정한 곳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 전통시장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2가동에 있는 수성시장 등 총 18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70년대와 80년대 형성된 오래된 시장으로 이 중에서 시장기능이 저하된 곳은 범어3동 소재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소재 만촌시장 등 총 6개소이며 현재 신천시장은 철거하여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시장은 범어4동에 있는 남부상가시장과 대동상가시장 등 총 12개소가 있지만 점포수가 50개 이하인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 지원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인회에 등록된 지산목련시장, 수성현대시장, 수성시장, 황금시장, 청구시장, 신매시장 등 8개소 시장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6개 시장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상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바닥 포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지산목련시장 바닥타일 교체와 CCTV설치 및 신매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총 4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8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지난 수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크기가 작아 기능이 저하된 전통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잃으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등 시장 주변 환경은 점차 슬럼화되어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개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과 미등록 시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해 있는 범어3동 로타리시장과 만촌1동 만촌시장 두 곳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범어네거리의 고층빌딩 숲 뒤편인 법원 건너편 주택가 중심에 있는 범어3동 상록로 2길 17번지의 로타리시장은 1972년 3월 20일 매장면적 2,417㎡, 점포수 99개, 재래시장으로 개설하여 생필품 일체를 판매하는 상설시장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단지와 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대형마트로 인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15㎡ 안팎의 점포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개조되어 이곳은 수성구 지역 최악의 빈민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타리시장의 좁은 골목은 보도블록이 깨어져 내려앉는 곳마다 오·폐수가 고여 악취가 진동을 하고, 골목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사람 손길이 닿기 쉬운 가스통은 보호시설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물 옥상에는 주민들이 꺼내놓은 생활폐기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전통시장인 만촌1동 무열로 29길 24번지에 육군 제2군사령부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만촌시장입니다.
1974년 3월 29일 1,996㎡에 점포수 80개 소형 시장으로 개설되어 생필품 일체를 판매하는 상설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점포 대부분이 주택으로 개조되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 안에 3평 정도 되는 공중화장실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이었습니다만 금년 5월경 공중화장실 건물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 화장실 사용료를 턱없이 많이 낼 것을 주장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현재 이용 주민들은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로타리시장과 만촌시장의 전통시장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구 전체 기능이 저하된 전통시장과 미등록된 시장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도심재생사업이 성공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벽화마을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마비정 마을은 토담과 벽담을 잘 활용하여 벽화로 꾸며 농촌의 정취를 잘 표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은 저소득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산비탈 마을을 통영시에서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 곳곳에 그림을 그려 주변 바다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시의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훌륭한 롤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체 전통시장 중 기능이 저하된 시장과 미등록된 시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여 노후된 옛 전통시장 주변을 행복 수성구에 걸맞은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미등록시장 12개소 중 특히 범어4동 소재 남부상가시장 화장실은 1981년도에 지어진 시설로 노후되어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고 남자 소변기도 없으며, 악취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전등불이 없어 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노후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타리시장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심 속 슬럼화로 찾는 사람도 없는 옛 로타리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안심귀가길 보안등 설치 등 파손된 인도블록 교체, 인도에 무분별한 가스통 정리, 건물외벽 도색, 무분별한 전기줄 정비 등의 예산을 반영해 맨해튼의 화려함에 가려있던 수성구의 빈민가에 기적을 불러와 희망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 골목길은 차량교행 및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을 뿐더러 심각한 실정입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는 2016년 2월 수성구 해맞이 행사장소 및 시지고산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산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을산 정상 사유지를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여 구청 해맞이 행사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편안한 웰빙공간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만촌시장 내 개인 건물인 화장실도 구청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7기 김대권 구청장님의 구정 슬로건인 품격 있는 사람, 배려 있는 수성, 행복수성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일등 수성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권 구청장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의회에 임명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첫 자리에 답변을 하려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어르신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건강하시죠?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평소 전통시장과 지역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황기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등록 인정된 시장이 18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장이 12개 내지는 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 인정된 시장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비등록 시장들에 대한 저희들 대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 만촌시장은 도심과 밀접해 있고 남부상가시장도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만촌시장, 남부상가시장 특히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과거에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화려하게 점포수도 늘고 했지만 도심에 여러 가지 수요가 이동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쇠락해지고 빈민가 형태의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게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도심재생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만촌1, 2동을 위시해서 범어2동, 또 두산동 일원에 도심재생사업들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국가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 못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이러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는 전반적인 도시 주택가격의 안정화, 주거환경의 안정화 등을 우선적 사업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에 어떤 예산을 신청해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 지정된 도심재생사업의 예산집행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도심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기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황기호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로타리시장은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라든지 LED사업이라든지 또 관련 상가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만촌시장하고 남부상가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겠지만 특히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은 화장실 사업인데 이것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 이용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이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