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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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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3년간 구정질문 등에 대한 행정이행 확인에 대하여
회의명
제218회-제2차 본회의(2017.09.11 월요일)
의원(질문자)
황기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기초단체 중 공약 이행율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을 받은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그간 노력하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은 고사목 대체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과 만촌1동 화랑공원 및 망우공원에는 건강과 휴식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지역주민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나무가 말라죽어간다는 주민제보를 받고 본 의원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철로변 완충녹지지역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 11월경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해당 부서에 수목 관수작업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날이 점차 많아지자 인근 주민들은 철도변 소음도 막아주고 깨끗한 공기로 더 한층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합심하여 수시로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42그루 중 당초 담당부서에서 5그루만 고사되었다는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완전 고사된 나무가 20그루나 되며 3분의 2 고사된 나무 10그루, 3분의 1 고사된 나무 2그루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에 따라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오죽나무, 라일락, 편백나무 등 총 1,825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나무의 고사율로 인해 편백나무 숲 조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사목에 대한 대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심 내에서 산림욕이 가능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력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3일 고산분소가 보건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겪던 고산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고산지역은 우리 수성구가 인구의 23% 정도인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산분소가 첫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소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총 11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진료업무 등을 2015년 11월 27일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산분소 보건의료서비스 실적을 살펴보면 환자진료 13만5,000여 명, 예방접종 9만3,000여 명, 구강보건 1만4,000여 명 등 일반진료는 물론이고 예방접종 등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30일부터 고산분소가 고산건강생활센터로 전환되어 시범운영을 하면서 일반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담기관으로 보건관리담당과 건강지원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센터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센터장은 통합건강관리실에서 기본검사를 마친 분들에게 상담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역할이 없는데도 센터장을 의무직렬로 두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무직렬인 센터장을 조정하는 등 보건소 인력운영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정책제안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제7대 수성구의회 4년차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을 경청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행정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기간 중 구정질문 11건과 5분 자유발언 9건 등 총 20건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총 20건 중 분야별 내용은 24건입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국 6건, 교육문화국 6건, 복지국 3건, 도시국 8건, 보건소 1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건, 공공질서 및 안전 1건, 문화관광 8건, 환경보호 1건, 사회복지 1건, 보건 2건, 산업 1건, 교통 1건, 국토 및 지역개발 5건 등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공약은 국회의원,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이므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구정활동을 지적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되며 꼭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인 우수시책 구정반영 적극 추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질문한 분야별 내용 24건 중 완료된 사업은 12건으로 달성도는 5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이고, 미착수된 사업은 4건으로 각각 33%와 1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2014년 9월 19일 제197회 정례회에서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보건소 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21일 범어·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을 만촌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제206회 정례회에서 영남제일관에서 모명재길까지의 둘레길 조성과 산책로 정비 보완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2015년 4월 6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등 총 1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사업 중 진척도가 낮거나 미착수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진척도가 낮은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2016년 9월 12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수성구청역 4번 출구 북편 인도 급경사지에 시민참여형 화단조성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목재 화단 3개소를 시범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장확인한 바 총 76m 길이에 가로 2.7m, 세로 1m 크기 3개를 퐁당퐁당도 아닌 띄엄띄엄 설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와 달리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 형태로 이루어져 추가 5개에서 6개의 화단 조성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질문한 결과 추가 화단 조성공사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추진을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추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여하여 주민들을 만나 설문조사와 동의서를 받아온 현 행정의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고 여겨지며 추가 화단공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잘 어울리도록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4년 12월 22일 제19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한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추진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2015년 7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범어시민공원 일원 발전계획 중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은 현재까지 추진상황 진척도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범어2동 단독 커뮤니티센터 건립제안과 2016년 6월 23일 제209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문화가 있는 수성못 관광명소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문화의 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 10월 17일 제212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한 만촌1동 KTX 철로 주변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 녹지공간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공사 건의와 2016년 12월 31일 제21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민원배심제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 시 농가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행정지원에 관한 구정질문 등 진척도가 낮은 8개 사업은 현재까지 50% 정도로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착수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미착수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첫째, 2016년 12월 13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 정신문화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모명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모명재 실내·외 죽궁장 설치 및 향사례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 북구에서는 구청의 지원 아래 향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2015년 9월 22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만촌1동 47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수영장을 포함한 소공원 및 체육시설 개발 건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셋째, 2016년 3월 22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범어·만촌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착수된 사업 4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복지과,경제환경과,공원녹지과,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수성구민을 위한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체를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만촌1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철로변에 고사목 또 시민공원의 고사목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생육이 어렵게 된 고사목으로 보이더라도 비가 오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는 한의사 1명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 사 1명, 영상사 1명이 있고 또 전문인력의 배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의사나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사가 예방접종 예진이나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위험군 판정, 집중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센터장을 의사로 하지 않고 다른 직렬을 보직한다면, 또 의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센터장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직렬의 문제인지 또 인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이 좀 더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의사가 하는 일이 충분하고별도로 센터장을 줄 필요가 있다면 직렬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3년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안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24건 중에서 12건은 이미 완료해서 50%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한 사업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0건, 24건 중에서 20건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과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머지 미착수한 4건도 대부분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90% 이상 질문한 내용들이 성사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단히 의정활동의 성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청역 4번 출구에 북편 화단 조성, 우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나머지 5, 6개소에 대해서 올해 내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범어3동 청사 신축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건 다 성사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만 남아있어서 범어2동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2월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범어시민공원에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은 예산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보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범어2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 후적지에 우리 수성구 전체에 대한 재생센터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를 입주시켜서 범어권 통합커뮤니티센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은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 중에서 동편 주차장 조성은 올해 내로 반이 끝나고 반은 민자를 추진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광장은 곧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편 진입광장 조성공사와 소로 정비사업은 내년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 테마공원 조성은 구상을 한 상태에 있고, 또 북편 수영장 부지에 주차장 확보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와 협의단계에서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성못에 문화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상화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상화 시비와 연계한 시문학거리 조성을 완료했고,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인몰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화 흉상을 시비 옆에 만드는 것을 추진해서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에 맞추어서 상화 흉상을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성못과 관련된 유명화백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계절 특화된 이벤트를 추진해서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공간 또 버스킹이 연중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KTX 철로 주변에 완충녹지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150m 미조성 구간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원배심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악용되는 소지를 없애는 부분 또 재산권의 침해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10월 중에는 개선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는 고산농협과 협의해서 임대농기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착수된 사업입니다. 활 정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죽궁장 설치, 향사례 시범학교 지정, 모명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이런 게 미착수된 사업입니다마는 활 정신문화를 발굴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모명재 주변이 상당히 협소해서 죽궁장을 설치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고산서당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죽궁장 또 향사례 시범학교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47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대처와 수영장 등 체육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가 추진되고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그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양 아트센터와 인접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우리 지역에 없는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고산지역에 마이스터고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거기에 우리 구에서 기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수영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만촌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지산·범물동 그다음에 고산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두산권, 범어·만촌권의 노인복지관은 하나씩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권에 대해서는 우선 상동에 종합복지관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고 추후에 노인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범어·만촌권은 홀트복지관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만촌시니어 문화복지센터에서 기능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어·만촌권의 토지 등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두산권, 범어·만촌권 비교를 해 볼 때는 우선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범어·만촌권은 노인복지관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두산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