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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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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회의명
제216회-제2차 본회의(2017.06.26 월요일)
의원(질문자)
석철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김성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지산동 미세먼지 측정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 이후 지산동이 대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적은 쾌적한 주거지역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함께 대치해 준 경제환경과,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수성구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법률적 정의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영국의 애롯트먼트가든 그리고 일본의 시민농원 등이 도심 안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텃밭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도시구획 안에 시민농원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은 공유지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등 유럽에서의 도시농업은 이미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도시농업은 출반선 상에 있는 준비단계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서의 농지는 상업지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농업은 활성화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을 도시환경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부에 있는 농지는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 아니라 빗물의 흡수와 순환 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공기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수성구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수성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용어 정의를 보면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은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도시농업 정책의 방향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도 설거지 봉사 등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텃밭에서 따온 상추, 고추 등을 함께 나누어 먹고 토마토, 감자등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성구 도시농업의 실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도시농업법의 시행보다 10년 앞선 2004년부터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황금동 437번지의 밭 약 220평은 토지소유주의 문중산소 7기를 벌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련관은 돈도 없었고 보조금으로 토지임대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이 몸으로 때워서라도 청소년 도시농업 체험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기투합 하였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변에 물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300m 떨어진 수련관의 비상급수대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가장 인기 있는 체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참여자들도 수확물의 20%만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황금복지관, 지산복지관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가족 116명이 농업체험을 하고 있으며 대기자는 15가족 45명이므로 체험장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의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농업 예산은 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는 관계고 매년 급변한ㄴ 경향이 있으며 2017년 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2억원보다 급증한 이유는 옥상텃밭조성 사업이 4,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대구시나 우리 구가 옥상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공영도시농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산동 조일골 농장과 매호동 천을산 농장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분양실적을 보면 조일골은 307명이 신청하여 218명이 선정되었고 천을산은 188명이 신청하여 188명 모두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미달입니다. 여기에서 접근성이 좋은 조일골은 경쟁이 심하나 접근성이 나쁜 천을산은 신청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의 예지만 접급성이 좋았던 팔현농장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농장의 활성화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자텃밭 지원 사업도 3∼4만원 선의 플라스틱상자를 제공할 때는 분양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올해 이를 가로 1m, 세로 50cm, 높아 45cm로 크기를 키우고 재질도 자연친화적인 방부목으로 변경한 결과 분양신청이 넘쳤다고 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소에 각각 4개의 상자텃밭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촌농업과 도시농업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농촌에는 농지가 있지만 사람이 없고 도시에는 사람이 있지만 농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수급에 초점을 맞추면 도시농업이 더 적합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면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지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시외곽의 유휴지나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접근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엔 미흡합니다.
결국 도시농업을 접근성 관점에서 본다면 옥상텃밭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건축물, 포장도로 등의 증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연료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가, 도시를 덮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도심부에는 고층건물이 많고 요철이 심해서 공기흐름이 나쁘다는 점 등이 열섬현상의 발생요인이며 이는 건물이나 도로, 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이 수분을 포함한 흙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 저장하고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기온 특색인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현상에서 나타납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더위로 유명한 지역이며 대구와 아프리의 합성어인 대프리카로 불립니다.
대프리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옥상텃밭은 좋은 대안입니다.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옥상텃밭을 설치한 건물의 최상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대략 30%의 냉방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옥상으로 내리쬐는 태양열이 옥상의 콘크리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옥상작물의 잎으로 흡수되고 주변의 열도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옥상텃밭은 냉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텃밭은 농작물 생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로라애슐리코리아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텃밭 견학을 갔었습니다. 이 옥상텃밭은 대구시의 2016년 옥상텃밭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인 시비 3,500만원과 자부담 2,639만원으로 사무동과 공장동을 합하여 약 200평 옥상에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으로 조성된 이 옥상텃밭은 경제성까지 감안한 것이기에 더 감명 깊었습니다.
이 옥상텃밭은 우리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 오세구 회장님이 조성한 것으로 오세구 회장님이 9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자연보호협의회의 열정을 우리 수성구가 잘 뒷받침 해 준다면 우리 수성구의 도시농업 활성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개념 옥상텃밭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채소류 일변도가 아닌 블루베리, 체리, 산딸기, 수국 등 단가가 높은 열매나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등은 수입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배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배가치를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도 열매크기가 3배 정도 큰 신품종인 챈들러를 시범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 세로 110cm의 파렛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텃밭은 옥상에 테두리를 친 후 흙을 채워 넣거나 화분들을 바닥에 바로 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배수가 되지 않아 흙이 썩기 시작하고 이것이 방수층을 함께 부식시키기 때문에 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파렛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화분의 하단부로 공기흐름이 형성되고 흙이 썩지 않고 옥상에서의 물고임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구민에게 파렛트 단위로 옥상텃밭을 임대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름 60cm 이상의 화분을 활용함에도 혼자서 들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화분에 사용하는 흙이 피터머스, 부양토 등 무게가 가벼운 흙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분을 관리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옥상텃밭을 확대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분에 열매식물을 심되, 외각에는 기존의 텃밭처럼 고추, 상추, 파프리카, 방물토마토 등을 심어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2.5m 가량의 펜스로 옥상텃밭의 외곽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옥상텃밭의 1.2m 높이의 메시(철망) 펜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장점은 낙하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안전성과 겨울의 외풍을 막아 냉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옥상에서의 전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 의견은 단점보다 장점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옥상텃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체 텃밭이라면 앞서 말한 파렛트 하나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직접 물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도시농장의 식물들을 식수인 수돗물로만 키우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빗물저장소입니다.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아파트 지하 4층의 빗물저장소에는 3,000t의 빗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이 빗물은 지상의 분수, 조경지의 급수, 공용화장실, 수영장 등에 활용됩니다.
빗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가 오면 최대한 배수가 잘되도록 했으나 지금은 비를 머금었다가 천천히 배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빗물저장소가 이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볼 때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섯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성과 내병충성을 가진 수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족이 먹을 만큼의 채소가 아닌 적은 양이지만 판매가 가능한 작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 블랙체리 등이 가격경쟁력도 있고 외화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네 유기농 번개시장이 각 동사무소에서 토요일 오전마다 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농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시농민에 대하여 농민학교처럼 장기간의 교육이 아닌 단시간의 교육으로 특정작물에 대한 기본지식, 즉 화분 만들기, 물주기 등의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앞에서 선정한 묘목을 재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밭에서 제대로 키운 후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이 생존율 및 활착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묘목은 공공재로 보고 실비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옥상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접근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넓이를 가진 관공서 옥상, 저층아파트 옥상, 좋은 뜻을 가진 건물주가 관리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상텃밭을 조성할 때 안전을 위하여 옥상 난간을 2.5m 높이로 높이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이 시설은 겨울철 냉해걱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합니다.
다섯 째,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수돗물을 대신하여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빗물저장소 또는 빗물을 받아두는 물통인 소위 천수조의 확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 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농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찍 도시농업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많아야 미래에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수성구 교육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수성못 남편 체육공원 입구 약 600평을 청소년 도시농업체험농장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 접근성도 좋고 맞은편에 공중화장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았습니다만 당시 농축산 팀장은 절대 불가능해서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대희 팀장은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구청의 불가통보에 실망해서 자기 나름으로 텃밭을 조성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지제공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지만 만일 다시 성사되더라도 적기를 놓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 새로운 사안에 대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과정의 귀찮음 때문에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수성구에 보다 넓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문제는 우리 수성구의회가 뒷받침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무엇이며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인자수성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적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옥상텃밭 확대를 통해 수성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모든 일을 급변하게 진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공동주택 옥상이나 공동건물 옥상, 소유주가 승낙하는 건물옥상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형태의 옥상텃밭 시법실시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2곳 내지 4곳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옥상텃밭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빗물저장소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청소년 도시농업체험장의 확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지역의 도시농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가치와 인자수성과의 부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농업은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함양 또 농촌을 배경으로 자란 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도시농업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말씀하신대로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 도시농업의 가치가 있다, 또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 경제성도 상당히 있는 농업. 의원님들이 견학하신 곳과 같은 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느냐, 도시민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자수성의 그런 가치와도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현마을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천을산, 조일골 그것을 희망했던 도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정책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옥상 텃밭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시농업과 더 보태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또 미세먼지도 저감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도 원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널리 아직은 보급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아울러 빗물저장소 사업과 병행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환경적 의미를 더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도시농업체험장 확충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 좀 미흡한 우리 직원들의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시농업이 학생들의 교육과도 연관되고 좋은 정서적 함양, 평생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