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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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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전 가져간 두산동주민센터, 이제는 돌려주세요
회의명
제216회-제2차 본회의(2017.06.26 월요일)
의원(질문자)
조규화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하위 기관이지만 시민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어 주민과 늘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수 년 전부터 동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복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관청의 개념에서 주민생활시설인 복지센터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시대와 함께 온라인 통합행정이 가능해졌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과 전국 어디서도 가능한 사전투표 등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남은 공간은 문화시설과 서비스 간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창구의 가능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래나 특성을 살려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공간 구조 만들어 주민 누구나 즐거운 방문으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각급 단체 회의장소와 주민참여 공간으로 행정업무 기능과 주민의 문화적 장소인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동 청사는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 동 주민센터 건립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23개 동 중 1970년대 건립된 곳이 3개 동이며 80년대 5개동, 90년대 8개동, 2,000년도 7개동이 각각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낡고 오래된 동 청사를 환경개선을 위해 지산1동, 수성1가, 수청2·3가, 만촌1동 동 청사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범어2동 주민센터 25억원, 범어3동 54억원의 신축공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15년 전 가져간 두산동 사무소 건물을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인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두산동 186-3번지 아리아나호텔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두산동 사무소가 현재 수성못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건물1층 시설로 이전 사용되어 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지산·범물 지역에는 90년대 초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새로운 신 거주지역이 형성됩니다.대구시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 정화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용 부지를 물색하던 중 두산동 관할지역인 현재의 위치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 2000년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설명회에서 대구시장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옛날 동대구로 186-3번지에 있었던 낡고 좁은 두산동 사무소를 신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장이 바뀌면서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한 채 2002년 6월 15일 지상 2층 규모 건설과 지하에 하수정화 처리시설인 대구광역시 소유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됩니다. 대구시는 시설운영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현재 동부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산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신축 약속을 어긴 대구시장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대구시 관계자는 원만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환경공단사무실 2층 중 1층 공간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3년 3월 25일 현재의 위치에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시장의 행정에 속은 줄도 모르고 내빈들을 모시고 신축이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테이프 컷팅식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다수 주민들은 수성구청 소유 건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 2003년 옛날 두산 동사무사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1억 9,513만원이 구청세입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매년 구청장 신년 방문 시 주민센터 신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기도합니다.

본 위원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경위를 되돌아보니 세월이 지난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구시장이 주민과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행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서 15년 동안 두산동 주민들의 숙원인 자존심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현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이용 불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산동 주민 1만5,000여 명 중 80% 이상인 1만2,000여 명이 동 행복복지센터 북편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저소득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센터 역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노약자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동 방문 시 10차선 무학로 대로를 건너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현 청사는 대구시 소유로 5년마다 무상임대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등 각종 부대시설 고장 및 시설관리에 있어 건물관리자인 대구시 환경공단 동부사업소에 일일이 수리의뢰와 허가를 득하여 보수를 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족한 청소장비 창고 증축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허가 신청과 예산집행은 시설소유자인 대구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청사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회의 개최 시 제약이 많으며 청소도구는 동 청사 서편 야외공간에 비닐을 덮어 보관하고 있어 수성못 주변환경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더 시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의 경우에도 자체 문서고 부족으로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문서고를 비워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비군중대 장비와 동 문서고는 어디에다가 두어야 좋겠습니까?

셋째 두산동 예비군 동대사무실이 좁아 예비군 향방장비를 지하1층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구석자리에 쌓아 보관하니 습기로 인해 곰팡이 발생 등 물자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예비군 훈련 시 1층으로 옮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예비군 종합 감사 시 장비 보관 부식이 매년 지적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동절기 재설장비 등이 보관된 수성못 하단 오·폐수 정화시설의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명품 수성구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하 진·출입 시 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의 허락을 받은 후 차단기가 가동되어 동 직원과 트럭을 타고 지하실 400~500m정도 들어가니 맨 마지막 구석 자리에 염화칼슘, 살포기 등의 장비가 바닥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상시 구민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신속한 재설작업 시에 언제 출입허가 받고 대구 도심에서 900m 정도의 이동시간 소요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넷째 행락철에는 수성못 버스킹 앰프 소음, 주차난에 따른 수성못 방문객 항의와 여름철 지하하수처리장 악취, 관광객의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증가 등으로 타 동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평불만 없이 참고 묵묵히 근무를 잘하고 있는 우리 두산동 직원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 하천정비, 공원조성 등 외적인 도시 인프라 확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정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되어지는 동 청사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70∼8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한 동 청사에 대해 우리 구 재정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3개동 청사 중 유일하게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에 남다른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두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 청사 신축은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지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관내를 다니다 보면 두산동 43번지 소재인 약 400평 정도의 보람소공원과 800평 정도의 샛터공원이 6m 도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무척 궁금하여 알아보았더니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체 공원으로 기부체납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공원부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만약 보람소공원을 대상지로 한다면 첫째 반대하는 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부지 구입하는 예산도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최적정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슬기로우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조규화의원님께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서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산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두산동 사무소가 매각되면서 더부살이라 하셨는데,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은 도심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예로 아주 모범적인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형태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조성할 때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대구시장께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력으로 보면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키도록 행정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 동사무소 매각한 걸 보면 재정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현재 두산동 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열거하신 대로 협소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하고 문제가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두산동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범어2동과 범어3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되고 범어4동은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가 약속돼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그래서 그게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금2동은 현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동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부지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나눈 상태고 재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촌2동 사무소는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됩니다마는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김삼조의원, 최진태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점만 찾아진다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에 재정적인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잘 검토된다면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해 주신 부지 보람소공원과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기도 하고 또 어린이공원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해서 보람소공원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부지의 면적으로 봐서는 반 정도를 동사무소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견해는 공원을 없애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상동종합복지관을 짓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두산동사무소 환경복지센터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나가도록. 제일 좋은 것은 일반 부지를 사서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좀 지연된다면 현재 동사무소의 문제점, 좀 협소해서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별도로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보관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간다면 제 생각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로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