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만촌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지역 유력 신문사 논설위원 재직시 정치적 편향된 집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수성문화재단 수장으로서의 역할, 즉 업무수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 4·13총선이 있던 해 11월 초 면접을 거쳐 올해 1월 1일로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임명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임명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본 결과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적격예우에 대한 회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례적 절차로 보이는 8건의 대화가 전부인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후보 추천안에 대해 이사회가 아무리 요식적 절차라 하더라도 중대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을 위한 회의치고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간단한 회의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지난 논설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지방 유력 언론사인 매일신문에 실린 글 중에서 몇 편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집행부 자료제출에 의하면 정지화 상임이사는 우리 지역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그동안 우리지역 유력 신문사에서 1987년 5월부터 기자생활을 거쳐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상임이사로 임명되기 불과 약 10개월에서 8개월 전의 논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4·13총선을 앞두고 2016년 2월 16일 매일신문 35면 오피니언 “세풍”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글에서 “대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청률 40%가 넘는 TV막장드라마에 적용하는 등” 이를 비유하면서 정치인들은 물론 많은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특정정당과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용어로서 특정후보의지지 반대를 암시하는 “대구로서는 수구골통이라는 전전국적인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기회를 맞은 셈”이라는 등 특정정당을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을 조롱하듯 비판적 논조로. 필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뒤 22일 매일신문 같은 지면을 통해 “박원순의 오판”이라는 제목의 이 글, 말미를 인용하면 “수도궈권지사를 하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후보가 있다. 그는 도지사시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표를 달라고 한다.” 이런 논조로 특정정당 예비후보를 조롱하듯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지방보다 더 열악한 시·군이 산재해 있으며 주적 북한과의 대치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심한 규제와 통제 속에 삶의 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수도권이라는 단면적 표현으로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반감으로 몰아세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본인이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훌륭한 점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듯 표현한 글에서 당시 일부 지식층들은 크게 분노한 일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약 7개월 전 임명되기 약 9개월 전 3월 29일 35면의 “도긴 개긴 총선”의 내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 본문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유권자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이글 말미에는 “대구 경북 유권자는 슬프다 어느 모 정당의 독선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데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무기력하다 그렇다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권리를 표기하는 것이어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집필했습니다.

정지화 상임이사께서는 본 의원이 요즘에 잘나가는 종편방송의 어느 정치평론가를 보는 듯 정치적 견해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일반독자들은 필자의 의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장력 속에 독자들의 사고를 편향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사고를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 역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언론만큼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정지화 상임이사님의 그 당시 판단이기에,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지화 상임이사님의 이러한 과거 이력을 비추어 볼 때 수성구의 각종 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의 역할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구청장님의 위치를 잘 알기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에서는 기초단체장 역시 당헌당규를 지침으로 하는 특정정당의 공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진훈 청장님이 소속된 정당과 소속 유력정치 공인들을 필자의 편향된 식견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 구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에 동의하신 것에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진훈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정지화 상임이사의 지난 이력을 비추어볼 때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점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어떤 이력과 능력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본 의원 역시 임명권자인 청장님의 최종 의사에 의한 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논설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가부도 밝혀주시고 만약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정지화 상임이사를 임명하게 된 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의원님께서 평소 수성문화재단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작년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재단이사회와 구의회에 각각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상임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지원자 4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최고점수 순으로 2명을 재단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의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 특정정당과의 연관성은 상임이사의 임명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공기업의 경영능력 등이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행위, 생각이 극히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 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을 것이고 재단이사회에서도 거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임이사의 언론인으로서의 오랜 기간 가졌던 경험, 식견으로 볼 때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 자리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에 본인의 생각이 정치적 행위로 문화재단의 업무가 정치적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이사의 이력과 능력을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1987년도 매일신문사에 입사하여 문화국 기자와 부장, 논설실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때에는 대구오페라축제를 주창해서 축제를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서 대구 문화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함께 하고 대구문화재단 등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재단 초대이사회의 이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논설내용 사전인지 여부와 임명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언론인으로서의 소신과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칼럼을 발췌해서 읽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글의 성향은 추천위원 이사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시각 이런 것을 채용의 요건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단체 간, 정당 간에도 소통과 협치를 하고 있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채용해서 쓰는 것을 대단히 포용적인 인사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사의 목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경기도 남경필지사는 협치를 통한 도정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 상임이사의 과거 정치성향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만일 정치적 성향로 인해서 부정적,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때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사상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임명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의 임명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전혀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