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질문내용은 고산지역 포도나무 등 과수나무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고향이 청도라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고산지역의 지인을 통한 민원에서 본 질문을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지역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을 떠나 도시보건위원회 부서인 도시국 공원녹지과 산림계 소관 업무사항이라 지역의원님들의 상의 없이 본 의원이 질문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동은 수성구 면적의 절반인 38.22㎢를 차지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산군 고산면이 편입되고 고모, 성동, 이천동 등 13개 법정동은 옛날부터 논과 밭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포도나무, 복숭아 등 과일재배가 왕성하였습니다. 수성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고산포도는 생산량도 많고 당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역 특화상품입니다. 1990년대 초 시지 노변지구 공영택지 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고산 1, 2, 3동으로 분동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된 도농 복합도시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도 고산지역 13개 법정동에서는 매년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과일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고산농업협동조합에서 출하를 한 과수농가 중 주소지가 수성구인 농가는 359명이며 면적은 159만 3,626㎡ 약 48만2,000평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과수나무 가지치기 일정은 과수나무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절기상 우수인 2월 중·하순경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 목적은 부실한 가지를 솎아주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가을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서는 한해 첫 농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우수 절기를 넘기면 시지동과 성동 벌판 등 과수 농민들은 포도나무 가지치기로 바쁜 하루하루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부산물로 나온 잔가지들을 처리하지 못해 논두렁이나 수로,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있거나 아름아름 소각 처리하는 등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어 농민들과 행정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지치기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되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든지 직접 공공쓰레기 처리시설에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농민들은 무심코 부산물을 한데 모아놓고 태우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포함하여 불법 소각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9건에 1,250만원, 2016년 31건에 1,342만원, 2016년 38건에 1,428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농가에서 직접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파쇄기로 분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청에서는 가지치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 부산물 처리장을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로동에 건설, 연간 400㎡ 정도 발생하는 부산물을 직접 수거하고 파쇄해 조경지 등에 살포하여 건조예방, 잡초억제 및 생물활동 촉진에 필요한 토지개량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는 물론 폐기물처리 등 관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달성군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땔감으로 지원하거나 야산 한쪽에 묵혀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경산시에서는 가지치기 부산물을 톱밥으로 재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파쇄기를 과수농가에 임대해 주어 농민들이 직접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매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지치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첫째, 농기계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과수농가에 파쇄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둘째, 구유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 파쇄기나 톱밥기계 등을 갖추고 구청에서 직접 부산물을 수거 파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봅니다. 고산지역 과수농가의 최대 숙원인 본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의원님께서 지역의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행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업은 2,410농가에 1,051헥타르의 농경지가 있고 그중에 반 정도가 과일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포도는 470여 농가에 82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어서 우리 수성구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맛도 뛰어나고 인기도 높은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하는데 현재까지는 잔가지를 그냥 쌓아두거나 일부 파쇄를 하고 대부분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130개 기종 중에서 경운기, 관리기, 잔가지 파쇄기 등 농기계를 신청 받아서 일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행태로 하고 있고 올해까지 78농가에 8,963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나 농기계 구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임대를 통해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전동 전지가위,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유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파쇄기나 톱밥기계 등을 갖추어 직접 부산물을 구청에서 수거 파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방안을 우선 시행해 본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방법을 강구해서 관내 농업인들의 삶의 질 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