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에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수성구의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이 하는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운영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발전적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총 1,00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98명을 포함하면 1,207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다시 직급별로 분류하면 정무직인 구청장 1명, 3급 1명, 4급 6명, 5급 57명, 6급 235명, 7급 309명, 8급 212명, 9급 187명, 기타 1명입니다. 실무 부서장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은 약 5.6%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데 6급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중 20명 이상이 재직하고 있는 직렬을 살펴보면 행정이 51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회복지 155명, 세무 65명, 토목 분야 31명, 보건 27명, 간호·건축 분야 각 23명, 지적 분야 20명입니다. 2006년 정원이 85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은 1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증원인원은 현재의 복지직 인원 155명과 거의 같습니다.

결국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행정직은 동결 내지 축소된 경향이 있고 대신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일 정도로 복지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복지 분야 쪽으로 계속 충원이 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실무 부서장인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직은 514명 중 44명으로 약 8.6%, 사회복지직은 155명 중 2명으로 약1.3%, 세무직은 65명인데 세무5급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세무6급이 승진하면 행정5급으로 전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목분야는 31명 중 1명으로 약 3.2%, 보건직은 27명 중 1명으로 3.7%, 간호직과 건축 분야는 각각 23명 중 1명으로 4.3%, 지적 분야 5%입니다. 복지직이 상대적으로 5급 공무원의 TO가 적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시 본청을 제외한 8개 구·군을 살펴보면 8개 구·군 평균은 1.3%(922명 중 12명)이고 북구가 138명 중 3명으로 2.1%, 달서구가 199명 중 3명으로 1.5%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1.3%는 8개 구·군 중 세 번째이자 대구시 평균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는 1990년에 별정7급으로 처음 채용되었고 2000년 1월에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직렬이 신설된 지 만 17년이 지났으므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재점검할 때라 생각합니다. 6급 공무원 10년차 전후가 승진한다는 가정 하에 8년 이상 근속인 행정6급은 30명, 사회복지6급은 6명이므로 사회복지5급 TO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장의 복수직렬 운영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무원의 직렬, 직급 등을 살펴하면서 행정직은 행정수요 증가 대비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직 역시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행정이나 복지체계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문화와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급속한 노령화사회를 논하면서 전후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전후세대는 1976년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세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전후세대는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공이 있지만 2007년부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 및 경제 여러 방면에 걸쳐 일본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오늘날 이 문제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어인 단카이는 덩어리라는 뜻으로 이 세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불쑥 뛰어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2000년 일본 국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전인구의 5.4% 수준이고 단카이세대 이전의 인구수보다 20%, 그 이후의 인구수보다 26% 많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다행스럽게도 이 전후세대를 이루는 베이비붐이 단 3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63년까지 9년간이 전후세대로 거대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전은 1945년이고 한국은 1953년입니다. 8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많은 정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에서 2000년에 입법되었고, 한국에서는 2008년에 입법되었습니다. 입법조차 8년의 시차를 두고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올해 일본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8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복지제도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 복지제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최장 8년 이내에 평균적으로는 3〜4년 이내의 미래를 미리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전후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2015년부터 시작된바 지금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심층 분석하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은 고령화율이 25%선으로 일본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특히 금번에 방문한 센보쿠시는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도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매년 3〜5%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31만명인 아키타시의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국에 해당에 대한 부서는 복지보건부로 그 아래에 복지총무과, 지역복지추진실, 장애복지과, 장수복지과, 보호제1과, 보호제2과, 개호보험과, 감사지도실의 8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호보험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를 담당는 부서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뺀다면 7개의 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 및 청소년에 관해서는 어린이미래부 아래에 어린이총무과, 어린이육성과, 시설지도실, 어린이건강과, 청소년지도 센터를 포함한 어린이미래센터의 5개 과가 있습니다. 아키타시 조직의 특징을 보면 복지보건부의 감사지도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미래부의 시설지도실에서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설치인가 및 지도 감독을 합니다. 부서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수탁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탁시설에서 주민의 세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 규제에 따라 복지시설을 직영하는 대신 대부분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강화가 제대로 된 복지실현의 관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힘들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본 의원은 복지과의 업무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복지과는 24명의 인원으로 1,893억원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인원으로는 2.4%인데 예산은 일반회계 5,231억원의 36.2%를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예산으로만 본다면 1인당 평균대비 약 15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복지과장의 업무를 보면 하루에 8억원의 예산집행을 결제하며 결제건수는 대략 100여 건, 하루에도 2〜3건의 행사와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과장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단순히 예산을 수탁기관이나 집행기관에 나누어주는 일만 하여도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복지업무를 하는 수탁기관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8개월간 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문화재단이 우리의 수탁기관 중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표본적 의미로 살펴본 것인데 우리 구청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회계처리 등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수탁기관들은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발견하였지만 수탁기관의 회계는 더 엉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수탁기관의 7월 회의 지출 증빙용 사진을 보면 참석자가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증빙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이 수탁기관은 1년차도 아닙니다. 결국 모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수탁기관이 알아서 잘하시고 잘 운영해서 구청으로 민원만 제기되지 않게 하라는 담당자의 말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서류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왜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복지제도가 충분한 준비나 논의 과정 없이 정치권의 순간적인 결정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탁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대충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 역시 대충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겨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동일한 영수증이 다른 두 군데의 회계서류에 증빙으로 첨부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일을 제대로 알만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해당 수탁시설 업무와 동일한 직렬의 직원이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서 배려한다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직과 복지직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서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감사실에서는 각종 수탁시설에 대하여 샘플링 감사를 합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업무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회계감사에 치중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수탁시설을 감사할 때 수탁시설 업무 관련 전공자가 참여한다면 좀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예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졌는가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평가입니다. 같은 예산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혹은 더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줄 때 그 예산은 잘 운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복지과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2개의 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보육의 4개 팀이 있는데 분과를 한다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여성정책과 보육을 각각 짝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는 달서구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달서구의 복지영역은 4개 부서, 19개 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7개 팀인 복지정책과, 3개 팀인 어르신장애인과, 4개 팀인 행복나눔센터, 5개 팀인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의 4개 부서, 17개 팀입니다. 현재 수성구는 3개 부서, 14개 팀의 형태입니다. 6개 팀인 생활지원과, 각각 4개 팀인 복지과와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수성구의 복지과가 어르신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로 분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강남구와 달서구를 참고한다면 복지과가 2개의 과로 분리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을 참고하면 달서구의 어르신장애인과는 다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장수복지과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지과는 처음에는 2개의 부서로 그다음에는 다시 3개의 부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복지수요가 급증하리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선진국형 사회복지 유형인 자원봉사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달서구와 서구에는 자원봉사팀이 있다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복지에 있어 자원봉사 영역의 중요성을 검토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한 것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복지정책에서 앞서 가기 위한 방법은 복지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내 기초는 위탁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위탁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관련 수탁기관의 업무는 복지사들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 복지관련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업무는 복지직 공무원이 같은 복지사로써 업무소통과 유대에서 유리 하므로 업무협치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복지 분야 수탁기관의 전문관리부서는 과 단위든 팀 단위든 간에 사회복지직이 이를 수행할 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조직론에서 보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에 있어 사업부서가 지원부서에 비해 우대를 받습니다. 기업에서는 영업부서가 가장 우대를 받습니다.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정조직인 구청에 적용한다면 민원인이나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인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는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항목에 대하여 복합적인 판단을 하지만 매번의 인사를 보면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더 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조사를 하면서 만난 공무원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님께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우리 구청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한 일입니다. 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전국 최초이며 아직까지 유일한 사례입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조례는 지난 201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한 조례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가 청소년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청소년육성에 대해 앞서 나간다는 것은 모든 지자체의 모범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도 전국최초로 구성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근무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임용과 직급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가 복지시설의 위탁관리에도 적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행복센터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곳의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중앙부처가 급박하게 실시하여 현장에서는 적응에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TO를 1명 증원시키면서 외근에 해당하는 맞춤형복지팀을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화하면 기존 복지팀이 5명이면 1명이 늘어 6명이 됩니다. 6명 중 3명을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면 남은 인원은 3명입니다. 결국 기존에 5명이 하던 내근업무를 3명이 하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복지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6급과 8, 9급의 중간역할을 맡아줄 7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9급만 3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급작스러운 정책결정이 원인입니다만 다음 번 인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지만 아직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가장 적합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문화재단 및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가 제대로 된 회계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한두 번의 회계교육으로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판단이 어렵거나 예외적 상황 등 미리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회계담당자가 문제를 함께 고민할 파트너가 없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에서 가끔 실수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에 대해 제대로 된 통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회계담당공무원을 예산규모가 가장 큰 아트피아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견된 회계담당공무원이 회계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회계담당직원의 파트너로서 모든 회계처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면 바로 잡아주고 생소한 상황이 발생하면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수련을 시키면 이 회계직원을 재단의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고 다시 새로운 회계직원이 아트피아에 와서 회계업무를 배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회계경험을 쌓은 4명의 회계직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3년이면 6명의 회계직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복지수요가 어떻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이 예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복지정책으로서 복지과의 분과를 포함한 복지부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을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의 도입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특히 복지 분야 수탁기관의 관리에 대하여 팀장급 이상의 사회복지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감사 분야에도 사회복지직이 근무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부서를 우대하는 인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대로 된 회계직원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지의 중요성, 이러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각별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조직을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1명, 이것은 우리 대구시 전체 구·군의 일곱 번째로 많은 인원을 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525명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데는 441명보다 적은 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을 커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831억원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그래서 17, 8%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 구·군의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북구와 달서구가 우리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로써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많다. 인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공무원들의 정원은 작년에 12명이 있었고 올해 또 23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또 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부서를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새로 만들어서 3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원이 증대됨에 따라서 복지직들의 상급직 진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명의 과장, 동장이 있고, 5급 공무원이 있고 현재 1명은 승진해서 내정자로 결정한 상태에 있어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떨어지지 않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몇 년 내로는 국장님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수요의 예측방향과 대응하는 점이 부서의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으신 일본의 아키타시와는 말씀하신 대로 수평적인 비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와 구의 인사조직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노인인구의 비중만 보더라도 우리 구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7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아키타시, 우리가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많습니다. 대체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의 구들은 대체로 많은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가 좀 더 독립적인 조직 운영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그래서 아주 독립된 기능을 행정자치부와 달리 하고 있어서 그 얘기는 광역시 단위의 구가 자치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그만큼 적은 수로도 많은 정책을 상급기관 광역시나 중앙부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복지수요에 관련해서 의원님의 견해와 대부분 일치합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곧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14%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인구는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장애인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노인들이 대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와 어린이·아동보육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해서 동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고 동이 1차적인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의 분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과는 전체 3,300억원의 복지예산 중에서 1,893억원 한 2,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어서 3분의 2 가량 복지과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업무에서 주로 예산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주업무일 정도로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수가 많다고 해서 업무비중이 높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주 적은 부서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산과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업무의 비중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복지과를 분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복지과의 인원을 보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30명 이상인 부서만 8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3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면 업무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고 통솔범위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런 애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복지과를 달서구와 같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나누고 여성정책과 보육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과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서와의 균형 또 지휘통솔 범위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남구와 달서구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1인당 공무원 수가 384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41명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를 인구가 많은 데도 대단히 적은 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달서구는 525명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원수도 훨씬 많고. 사회복지 시설 수를 비교해 보니까 강남에는 520개가 있고 달서구가 900개가 있는데 우리가 660개가 있어서 중간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복지수요가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만큼 많다, 강남구는 인구는 많은데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과를 하는 것은 아직은 분과보다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맞겠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을 좀 더 적정성을 높이고 우선은 중앙의 방향에 따라서 동에 복지허브화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은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기준인건비를 생각하더라도 아직은 과를 늘리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직원을 증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분과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도입, 수탁기관 관리에 사회복지팀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탁을 줘서 관리하는 위탁업무들이 특히 복지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관리하는 업무에 비해서 민간단체가 관리하도록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감시감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고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위탁업무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구의 위탁기관들의 업무수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에도 어떤 기관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완벽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있는 것이고 감사원도 있는 것이고 검찰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잘되면 그런 부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 수성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들어보면 대단히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서의 전체적인 감사결과도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수탁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둬서 그런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은 너무 탁상적인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감사는 회계감사가 기본입니다. 회계감사는 행정직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책분야는 또 기획조정실이 있고 또 관련 부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도 감독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준 부서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감사부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카타시가 8개 과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수탁기관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름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정도의 방대한 위탁사업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관련 과에서 감독을 하고 2차적으로 확인평가 감사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가 아직 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문제도 우선은 지금 동 복지허브화에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도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장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감사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성과 평가하고 또 그 부서 특정에 맞는 사람을 발탁해서 배치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사의 원칙이 있느냐 하면 보직경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고 나면 관리부서로 와서 관리부서에서 승진을 하는 그런 보직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업부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제부서, 복지부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과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중앙의 부처와 대구시와 구는 또 다릅니다. 구의 조직이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하고 그다음에 진취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위로 갈수록 정책업무가 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업부서에서 현장경험을 쌓아가지고 관리부서로 가서 승진하게 된다 이런 보직경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통해서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 직원을 인사우대하는 방향은 도시디자인과에 가로정비팀, 교통과에 교통지도팀, 홍보소통과에 뉴미디어팀 이 3개 보직에 대해서는 실적가산점을 줘서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대해서 보상하고 있고 또 일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 교통과에 교통지도팀, 도시디자인과에 가로정비팀 이 3개의 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력가산점을 줘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 부서에 배치할 때도 희망부서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서가 아니라도 특별히 실적이 났을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한 부서는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고 그것을 해낸 부서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의 팀장에 대해서 실적가산점을 주거나 호봉가산, 호봉을 올려서 보수로 우대하는 두 가지 방식의 우대방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련시장 노점상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약속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 회계담당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회계직원들을 파견하는 게 좋겠다, 회계직원이라는 특별히 회계보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회계업무를 해본 직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개 행정직 공무원들은 서무를 거쳤고 주무나 계장들을 하면서 회계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실에는 분임재무관 5급 실장을 파견하고 지출원으로서 행정6급을 파견합니다. 수성아트피아에는 지출원으로서 행정6급, 범어도서관은 회계담당자로 행정7급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회계업무에 대해서 정통한 직원들이 가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축제업무와 관련해서 회계에 부족함이 있었던 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괄 입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또 회계관직도 분리해서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출납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전자지출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시스템을, 프로그램 도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회계관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경리팀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문화재단에 직원 파견 시에는 반드시 회계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을, 유능한 직원들을 파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석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