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인자수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의미를 알아볼 때 사전상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이라 한다. 즉 모두가 주차의 행복을 누리는 주차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복리를 위함에 있어서 일부의 복리를 위하는 지역 주차장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요하는 바입니다.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에 노외주차장 현황의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료, 무료주차장 총계 17개소에 1,954 주차면수의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외 7개소가 있고 무료주차장이 KBS 북편 공영주차장 외 8개소가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공영주차장 면수를 살펴볼 때 만촌1동 668-16번지의 만촌동 공영주차장1의 주차 5면에서 최고 643면인 대구시립미술관 앞 외환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별 주차장 현황에서 볼 때 유료주차장 8개소 중 7개소가 대구시 소유이고 신매동 공영주차장 1개소만 우리 수성구 소유로 우리 구청의 주차장 수입은 유료주차장 수에 비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 9개소 중 3개소는 대구시 소유이며 이 중 2개소는 우리 구청이 관리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소가 우리 구청 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주차난 심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도 곳곳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가용인력과 장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8개소의 유료주차장의 공통점은 공공시설물 주변과 상업지역과 사무실 부근의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의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개소 무료주차장을 살펴볼 때 위치적으로 상업지역과 주차난에 적극 필요한 곳들이 있는 반면 주택단지나 위치상으로 덜 필요한 곳들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생기며 몇몇 사람들의 개인 편의시설물로 전락하는 공공시설물이라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촌동 공영주차장1의 5면수로써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설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주택단지 내 공영주차장들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촌2동 970-14번지 청운목욕탕 자리 17면수의 공영주차장 위치는 주위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서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세수입 일환으로 대구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청이 소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 번째로, 주차 1면 조성에 5,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의 묘미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실 예로 KBS 북편 주차장의 경우 주위상가를 갖고 있는 일부 업주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무료 공영주차장 및 계획되고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은 기능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에게 신뢰감으로 그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네 번째로,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 위치상의 문제가 되는 장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수성구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수확대를 위해서 시 소유 주차장을 구청에서 소유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10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6개소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 주차장을 구청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청이 취득하거나 관리 운영을 위임받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유상취득의 방법은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관리위임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 범어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유료로 하게 되면 50%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6개 389면 중에서 신매동 주차장 49면은 올 1월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인근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이용불편이 초래되는 지산한라공영주차장 51면과 범어공영주차장 62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부담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료 공영주차장 및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을 기능과 현실에 맞는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신뢰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6개소 외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 50% 보조를 받아서 만촌동 970-14번지 17면, 이천동 95-8번지 27면 부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소규모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가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세수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운영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해서 장기주차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시에는 공사비를 보조해 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10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이 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 곳도 있고, 외지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거주민이 주차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불편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 차량주차로 불편이 많은 범어2동 일대 또 식당, 상가 이용차량의 주택가 유입이 많은 황금2동 주택밀집지역 또 주민불편민원이 많은 만촌2동 지역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이나 노외주차장이 없는 주택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신뢰를 하는 교통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상 문제가 있는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7개소 중에서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욱수골 주차장과 고산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신매동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에 사업비나 주민의견,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주민의견이 제시되는 청운탕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만촌동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적절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지주와 협의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으로는 매수가 어렵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규모의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선택 가능한 토지 중에서 청운탕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은 문제, 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 문제 등이 있어서 당장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더 활용도가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차수요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