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도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의 완성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개정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지만 아직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의 성 평등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4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건강, 정치권한 등 4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상위 5개국에는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있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리아, 이란 등과 유사한 그룹에 있습니다.

정부의 여성친화도시정책은 우리나라가 성별 격차를 줄이고 기술 분야에서처럼 성 평등 분야에서도 세계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여성클럽과 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을 성과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발전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료생들 또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수성구의 여성친화도시정책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진정한 명품 정책으로 발전되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일에 선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부성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성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남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와 같은 성격의 수성아버지학교 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했거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가칭 수성아버지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성구에는 수성아트피아를 포함한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및 6개의 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수성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참여는 물론 평생학습도시로서 다른 여성친화도시들과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 지역에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사례들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관심사 즉 부부관계나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이를 통해 구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와 평생교육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 이런 모든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남성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정책결정에 남성이 일정비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성아버지학교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양성이 평등한 정책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성구 남성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의 66개 여성친화도시들 중에서 실질적 남성 참여의 사례가 첫 사례가 됨으로서 수성구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버지학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일, 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적인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통계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전체로 51%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성은 41.2%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은 61.2%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보고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에 전면 개정을 하고 정책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주요한 항목들은 여성들의 역할 증대 기회균등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제공 문제,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의 문제 등에 대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우 좋은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고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버지-자녀 토요돌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와 소통을 위한 아버지 자조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2011년에 여성문화센터이던 것을 고산여성문화센터를 고산문화센터로 바꾸어서 남성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바꾼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성이 19% 정도 고산문화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수성아버지학교(가칭) 운영과 부서 간 협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는 2012년에 시작해서 현재 4기 200명의 수료생을 냈고 올해 5기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성아버지학교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양성평등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가 여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증가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 또 권익신장 문제들은 도시국에 시설편익에서부터 소프트적인 문제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정책 결정에 남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하면 충분히 남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의 남성 참여비율이 66.5%를 보이고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년 전에 제가 구청장을 처음 했을 때 20% 내외의 비율에 비하면 매우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하나의 발전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