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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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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건강과 관련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08회-제2차 본회의(2016.05.24 화요일)
의원(질문자)
홍경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품격 있는 삶과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인자수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늙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건강과 관련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2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내에는 보건소,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체육센터 등이 각기 위치하고 있어 수성구민들이 불편 없이 유기적으로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16년 2월 기준으로 수성구의 인구현황과 권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수성구의 인구 45만1,42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5,100명으로 12.21%입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범어권 10.95%, 만촌권 12.07%, 수성권 14.19%, 황금권 11.01%, 중동·상동·두산권 15.2%, 지산·범물권 13.85%, 고산권 9.42%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성권은 타 권역보다 노인인구비율이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외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만한 마땅한 공공복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성4가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성권 노인들은 타 권역에 비해 복지사각지대란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권 노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의 건강한 삶이라고 봅니다. 건강의 상실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마을밀착형 통합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보건소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산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범물실버복지관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으며, 만촌1동 주민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수성권역 노인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버스는 환승을 해야 갈 수 있고 지하철역은 대구은행역이 제일 가까운 역이라 지하철역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 또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큰 맘 먹고 가지 않으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용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우선 생각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와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복지시설의 하나인 보건소를 수성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성권에 통합건강관리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수성권에 적합한 통합건강관리실의 위치로는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해 그 공간의 위치는 수성4가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수성동은 물론 범어동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되며 나아가는 만촌동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지는 적합한 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성동 인구의 특정에 맞는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쟁과 가난의 모진 세월을 겪으며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노인들이 점점 사회적 역할에서 소외되고 고독사란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이자 노인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의 신체적 질병과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내도록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 내에 노인전문상담원을 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인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든다면 노인문제에 대한 공공안전망이 소규모 마을밀착형의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을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로 인해 밖을 나오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있긴 하나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약으로 인해 하루에 많은 곳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통합건강관리실에 도우미를 상주하게 되면 이동시간 등의 단축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 촘촘한 공공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제약과 불편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갈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공공복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품격 있는 삶과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인자수성이라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먼저 수성권의 통합건강관리실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에 권역별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산지역에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산·범물권에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또 범어권 일부 만촌권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지원하는 만촌1동 주민센터에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산에는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권역별로 통합건강관리실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수성·범어권 지역에 통합건강관리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성권만 독자적으로 보는 것은 중동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수성1가나 2·3가에서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4가, 범어1동, 범어2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수성·범어권 정도를 통합하는 통합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로는 장차 옮기게 되는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치가 약간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전될 예정인 범어3동 주민센터 위치도 입지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어권을 약간 커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둘 중에 좋은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센터는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해서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기능, 문화센터 기능도 일부 필요하다고 봐서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동의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간호사 1명, 무기계약직 방문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체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등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주 1회 파견을 해서 금연상담이나 정신전문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는 건강 수준 격차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합건강관리실 내에 노인전문상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빈곤문제, 건강, 고독 역할상실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전문상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에는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범어권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설치되면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상담원을 배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를 상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건강관리실에 간호직1명과 무기계약간호사 1명을 배치하면 이러한 기능을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건강 문제 또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현재 범어동, 만촌동 일부 또 수성동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