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을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주민의 심부름꾼 행정자치원회 조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끌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7대 전반기 중책을 맡으시고 주민의 민의대변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본 의원께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항상 본 의원께 지도와 편달을 늘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완성을 위해 1천여 공무원과 혼연 일체가 되어 열정 넘치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분야 2위를 비롯하여 12개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 6위라는 성적의 큰 선물을 46만 수성 구민들께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쉽!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숭고한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우리 공무원들께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명품 수성구를 다시한번 입증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의 이미지가 높아진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 또한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평가가 주민들 스스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체감 만족도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건립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역내 특정생활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어보고자 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 2012.11 「비젼 2020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 중. 장기 발전 방향과 바람직한 도시 미래를 설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기반, 산업, 경제환경, 문화관광, 보건복지, 교육, 행·재정, 정보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구의 비젼을 담은 균형있는 발전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수립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실천이 뒤따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많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여가시설인 문화센터의 경우 3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여 지역의 권역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홍보와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도시 수성구에 걸맞는 도서관 또한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6 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라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산권 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별 균형배치에 따른 큰 성과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교육 문화 인프라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회 복지 분야는 심한 쏠림 현상과 지역편중, 더 나아가 수성 구민으로 살면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이 우리 구에는 5개소로 2015 회계년도 기준 약 3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기에 의존재원까지 합치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복지관이 수성구 전체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서쪽에는 전무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범물, 황금·범어 고산지역은 권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수성구 서쪽에 위치한 수성구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지역 인구는 10만명이 넘고 수성구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수성구 일부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젊은층이 다수 유입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분포는 고령 노인과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 지역 노인세대는 더욱 증가할 것 이고 노년층의 자아실현 욕구는 크게 증대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계층을 아우르고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대안으로 본 의원은 2013년 12월 제193회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관 설치를 주장하고 지역 안배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범물과, 고산권에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생활권별 균형있는 사회복지관의 확충으로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균형배치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여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많은 건의와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 행정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드백을 통한 구정운영 방향의 길라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환경 만족도가 61.8점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복지환경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이유로는 저소득층 지원 부족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노인 복지 시설 부족이 2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분야로는 노인복지분야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가 더 있습니다. 물 실버복지센터 개관후 지역별 만족도에서 지산·범물권에서는 64%가 만족한다는 가장 높은 응답을 했으며, 두번째로 범어, 만촌, 황금권에서는 62.5%로 그 뒤를이어 수성, 상동, 두산, 파동권에서는 53.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9.7%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고산권에는 2013년도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고산권 보건복지센터를 착공하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본 건물 3, 4층에 노인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고산권 욕구 또한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곳은 위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중동·상동·파동·두산동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회복지시설의 편중 실태와 소외권역 확충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수혜 불균형으로 인한 소외감과 주민 불만의 증폭을 줄이고 보편타당한 복지 공유를 위해 소외지역에 대한 특단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의 균형배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의 접근성을 고려한 중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건립지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 또 지역별 복지편중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수성구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인프라 조성 현황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낫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 또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교육, 문화, 건강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복지 분야에서는 약간 뒤처진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의 도서관 부문에서는 상당히 균형된 배치 확충이 이루어져 왔고 문화센터도 충분하게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와 고산지역의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균형된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지원센터도 만촌동과 범물동에 배치를 해서 일정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황금동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좀 늦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지산범물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실버복지센터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산지역 보건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고산지역에도 어느 정도 균형된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회복지 면에서 보면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도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커버범위는 황금복지관에서 중동을 담당하고 지산복지관에서 두산·상동, 범물복지관에서 파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수혜받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편 지역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노인복지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4개 동에 대한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기초수급자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 장애인도 1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16, 7% 정도로 4개 동에 배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종합복지관이 5개 있고 노인복지관이 2개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적으로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 어떤 시설을 어떻게 건립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관 건립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움직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과 노인인구의 증가예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노인복지관을 지어서도 그 지역 수요에 당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를 모두 커버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분포가 16 내지 17% 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하다는 조규화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산확보 문제 또 접근성 문제, 기능 문제, 규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대체로 35억원 내지 40억원, 종합사회복지관은 45 내지 50억원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도록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적 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