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24시간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명용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관내 설치된 보안등 또한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절감 및 친환경 자치구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캠페인 문구입니다에너지 절감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력공사의 홍보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절감 요소를 찾아내고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앞장섬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물론 산업용 전기 절감까지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정권 출범과 함께 국민께 드린 메시지는 저 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 이었습니다만 크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에서도 의존재원으로 실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 또한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국내원전 23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약 27.2%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원전 또한 그 폐해와 안전성 경제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탈 원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 입니다. 우리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청정 자치구로 차별화 된 경쟁력 제고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2008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주민께 직접적인 환원 수단이기도 하고 공동주택이 전체주거의 60%를 차지하는 우리구의 특성을 잘 살려 쾌적한 주거문화 창달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5 금년까지 7년 동안 210개 공동주택 단지에 231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 구비 23억원을 지원 했습니다.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축단지를 제외한 미 수혜단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구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은 수반되겠지만 다음 사업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이어서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조명등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단지 180단지 중 파악된 119개 단지 중에서 형광등이 68단지(57%) 약3만개, 삼파장 메탈등 18단지(15%) 약2천개, LED 16단지(13%) 약4천개,복합등 17개단지(15%)약4천개 설치되어있습니다. 약 3만개의 32와트 형광등을 비슷한 조도를 가진 18와트 LED 등으로 교체했을 경우 월 3만3천 킬로와트 전력이 절감되고 전기료 3천5백만원(43%)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었고 전기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교체를 조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해 대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참고하면 약간의 구비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개별 단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다면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손쉽게 기 설치된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23개동에 설치된 보안등은 약 1만개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트륨 등과 세라믹 메탈 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약 1% 89개만이 50와트 LED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자는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1등 자치구의 자부심으로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어두운 밤길을 걷는 주민의 안전을 밝히는 보안등도 신설 및 개체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구청장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77개 단지, 9만7,889세대로 총 세대수의 약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이처럼많은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단지내 도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217개 단지, 231개 사업에 총 23억원을 지원하였음.

먼저,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은 국가적 과제로 최근 들어 산업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미미하나,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임. 수성구 관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내에 41,000여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그 중 LED등은 6,200여개로 잔여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대비 약 30~4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됨.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하고자 내년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동주택 절전형 조명교체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음. 아울러,내년도 지원 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음은, 점차적으로 관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대부분 저용량인 나트륨 50W로 총 10,0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연간 전기료는 1억9천만원, 유지관리비는 2억5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음. LED 보안등 설치 실적은 지난해 해피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범어2동과 상동에 89개, 금년도에 진밭골 진입도로에 68개를 교체하였음. 관내 보안등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간 38백만원 정도이나, LED 보안등 1개당 교체 비용은 50만원 정도로전체 교체시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됨.

LED 보안등은 기존 보안등과 비교하여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친환경 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존 보안등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려움. 현재 LED 조명등 보급 확대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대규모 투자보다는 연차적으로 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하여 교체하겠으며,내년부터 신설하는 보안등은 친환경적인 LED등으로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며, 우리 구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친환경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