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먼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엔저 현상으로 지역 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향후 우리 지역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등 주민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임기 중 일자리 6만개 창출공약을 하시고 목표달성과 함께 부채 제로 건전 재정 실현을 구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하시고 2014년 12월31현재 2.700개 일자리를 만들어 15.4% 초과 달성했다는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900여 공무원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구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란 단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분야와 직종 고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과 함께 이미 만들어낸 2.700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우리 구 에서도 모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2곳의 비즈플라자를 운영 중 이며 이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지원되는 중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국시비 사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그 실상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리 감독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물론 관리 감독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이 있을 때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사회적기업 중 (주)계수나무 2회 지도점검을 받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박물관 수 는1회 합동점검을 받는데 불과 했습니다. 그 외 우리구에 설치된 사회적기업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중 90%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으로 분류되고 목적사업의 기업형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예비 사회적기업 8개중 6개 기업은 사업개발비 투자가 제로입니다. 본의원이 2013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7천만원 미집행 예산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
단순 일자리 제공 보다 사업개발비를 투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성공사례로
우리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주)청소하는마을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으로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발전 방안에 대한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기업과 1인창조기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수익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지원기간이 2년이라는 제한적인사업 입니다만 본 의원이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4년도 1년차 기업은 없고 2년차 기업만 2개 있습니다. 2014년도 2년차 종료되고 나면 사실상 연속적인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2015년도 5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3개 기업은 부적격이고 2개 기업만 행안부 최종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발전방안에 대한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은 금년도 15개기업 포함해서 그동안 80개 기업이 배출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인 운영으로 차별화시켜 수상등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주마간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10개월간의 짧은 기간 인큐베이트에서 자란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유지.성장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자료를 1인창조기업 선발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배출된 1인창조기업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구민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한가지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순수 자주재원으로 공동주택 입주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타 지자체와 상당히 차별화된 훌륭한 사업이고 이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 했다고 많은 주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탄소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적이나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2012년도 6천만원의 국.시비 재원이 2015년도 1억8천8백만원으로 약3백% 증액되었지만 참 주민의 만족도는 많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화석 연료와 원전 의존율을 줄이고 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매칭비율을 50:50으로 편성 탄소포인트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참여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태원 의원님께서질의하신 괜찮은 일자리 분야와 직종 고용조건, 2014년도 2,700개 일자리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서는고용형태 중 상용직, 임시직으로구분하고 있으며이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를 뜻하는 상용직을괜찮은 일자리라 보고 있음. 민선5기 일자리 6만개창출시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일시일자리 5만개 창출을 위해 일자리인프라, 조직, 조례 제·개정 등 그간의 일자리창출 실적과 노력을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11년도 일자리창출분야 대통령상과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전국 평가에서3년연속 대구 유일 우수상 2번과 작년에는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가 있었음. 민선6기에는 기 구축된 일자리 인프라를 바탕으로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고자 공약하였음
괜찮은 일자리 1만개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연계하여 실적관리 중에 있음. 일자리창출분야, 미스매치 해소분야, 직업훈련 분야,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일자리사업, 기업유치 등 분야별로 전 부서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수합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반기별 성과를 관리지침에 의거 평가하고 실적을 산정하고 관리중임. 2014년도 괜찮은 일자리 2,700개 실적 중 대표 사업으로 수성일자리센터,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415개 실적이 있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일자리 4개사업을 통해118명의 취업실적과 맨해튼 프로젝트 사업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홍보 등을 통하여 공실률이 현저히 줄어 든 범어네거리 인근 활성화에 따른 850여개의 일자리창출의 실적임.

❏둘째, 국시비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육성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예비사회적기업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업, 즉,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기업에 대해 실시함. 참여 사회적기업수의 25%이상에 대해 매년 1분기, 3분기는 자치단체 자체점검을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합동점검은 2분기에는 시 전체 사업참여 기업수의 40%이상, 4분기는 20%이상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1년마다 재심사를 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4월과 10월 연2회에 걸쳐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음. 이에 2014년도 우리구 점검실태를 보면 지침에 따라 총 16개 기업에 대하여 1분기와 3분기는 구자체 점검, 2분기와 4분기는 합동점검(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근태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음. 다만, 언론에 보도된 타시도 처럼(대구 동구, 대전시)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사례는우리구에는 없었음을 말씀드림.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 점검뿐 아니라 사안에 따른 수시, 불시점검 등을 강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의 협의체인 사회적경제협의체 회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 커뮤니티 등을 강화하여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겠음.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투자의 경우에 대한 답변임.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지역사회공헌형과 혼합형, 기타형 5가지로 나누어짐. 이중 사회적기업의 목적실현 중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여짐. 이로 인해 우리구와 대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제공형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예산지원사업 참여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6개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11개소,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8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8개소로 진행되었음. 기존 선정된 기업 중 8개 기업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였고, 2014년도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가 없는 것이 사실임. 2014년의 경우 신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중사업개발비 참여가 없었던 이유는 대구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신규 모집 선정 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 신청 기회가 없었음.

2015년에는 4월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사업개발비 모집이 5월초 공고되어 기존 사회적기업과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안내를 하여 현재 접수중에 있음.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보다 다소 저조한 이유는 사업개발비 공모시 사업성의 유무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전체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사업개발비 신청 공모 시 적극 참여토록 기업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로, 2013년도 1억7천만원 미집행 예산액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지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으로 인건비 특성상 채용시기 불일치, 중도퇴사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림.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및 홍보를 통한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청소하는 마을은 자활에서 시작하여 2011년 3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2012. 4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례로 사업컨설팅, 우선구매 및 홍보강화 등 구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대표의 신념이 어우러진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음.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으로생산제품 판매와 홍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광역단위에서 하고 있는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단위에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매년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운영, 수성못이나 구청광장 등 구 단위 각종 행사시 판매부스 설치로 주민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육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따라 각 부서에서 우선구매 및 홍보를 하고 있음. 또한, 육성기업 홍보를 위해서는 매월 수성소식지 한면을 활용,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1회 발간하는 기업소식지를 통해 대주민 홍보,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 등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의 제품판매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말씀드림.

셋째, 마을기업 육성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임.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의거 운영되며 국시비 각각 50% 매칭예산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11개의 마을기업이 있음. 선정절차는 행자부 및 대구시 모집 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단체를 접수하여 자체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대구시에 추천하면 대구시에서 2차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서 최종심사 후 선정됨.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정 된 해부터 최장 2년간 최대 8,000만원이며,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 우리 구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총 11개 기업으로 2013년까지 연도별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우리 구 선정현황 : 기존(1), 2011(4), 2012(1), 2013(5), 2014(0) 2014년도에는 5개의 단체가 신규 신청 하였으나 수익성 또는 공동체성, 지역성 부족 및 상권 충돌가능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이는, 마을기업 선정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 특성에 따라 행자부의 연간 선정기업수 및 예산배정 기준에 따라 선발단체수가 정해짐에 따른 것임. 대구시 전체 추이를 보면 2011년도는 28개 기업, 2012년도 15개기업, 2013년도 26개 기업이 배정 되었으나 2014년도는 시전체 9개 기업이 배정되어 우리구에서 신청한 5개 단체는 상대적 경쟁력에서 후순위로 배정되어 나타난 현상임. 금년에는 대구시에서 15개 기업을 선정 중 우리구 2개기업이 행자부까지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같이 마을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육성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 또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미 선정된 마을기업의 지속성장과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신청전 교육대상자 모집 홍보와 지역네트워크 연계로 신규모델 발굴 및 확산과 선정된 마을기업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다음은 1인창조기업 주요성과에 대한 답변임.
우리 구는 2011년부터 구청 직영으로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매년 초 공모를 통하여경제·학계, 창업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발하고 있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연간 700만원의 창업활동비와 상동창업센터내 사무공간 제공,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기업에 대해서는시니어 기업으로 전환 희망시심사를 거쳐 상동센터에 입주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또한, 후배기업인 입주기업과 졸업기업간 네트워킹을 분기별 실시하여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사업성공 노하우 등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수범사례 특강 등으로 창업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음. 특히, 매년 신규기업 선발 시 우수졸업기업, 전문 컨설턴트 또는 창업매니저의 창업관련 전문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사기준 중 정성적 평가부분에 수렴의견을 접목, 심사에 반영하여 입주자 선정 초기단계부터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소지자 선발을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 구에서 1인창조기업을 운영한 결과 중소기업청 평가에서 매년 우수센터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전체 80개 기업 중 10개소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특히, 2014년도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3개기업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
기업홍보 뿐 아니라 우리구 1인창조기업 육성제도를 널리 알린 바 있음. 현재까지 졸업기업 65개 기업 중 86%인 56개 기업이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지속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몇 개 기업의 성공사례를 들자면 1기 졸업기업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이명재 커피」는 현재 교육장 및 로스팅 매장을 마련 운영 중이며 구청인근에 사업장을 낸 「시안침선」은 친환경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매장 운영 중임. 2기 졸업기업중에는 섬유패션관련 그린마케팅트렌드 연구소와,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원 3기에는 이주여성교육전문 탑스에듀,휴대폰 케이스제작 츄블링케이스, 마케팅지원사업에 선정된 착한피부 등을 들 수 있으며 4기 졸업기업중에는희망토의 평생교육사업,커피제조 및 판매업인 카페첼 등이 창업에 성공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중에 있음. 몇가지 사례만 언급했습니다만이외에도 다수의 졸업기업 들이 우리구 1인창조기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설명드린 바와 같이1인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는 있지만 앞으로 1인창조기업 선정과 컨설팅, 졸업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