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1. 용지아파트내 건강지킴이센터 설립 및 상담, 치료전문요원 배치
2. 건강지킴이센터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
3. 용지아파트 인근에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4.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 대책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정책에 대하여

○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 가족지킴이 센터 및 쉼터설치 문제, 향후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음.
오늘날 과학문명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또는 체계적 관리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정신장애는 그 원인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함.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최근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내용을 보면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생애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직장, 학교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토록 하였음.
이번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6천명 정도로 예상되는 우리 구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가 중심이 되어 동아메디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만6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등록 정신장애인 766명 중 136명이 범물1동 거주자이며, 용지아파트에 121명이 거주하고 있어 용지아파트 내 정신장애인 거주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 사실임.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요원 2명을 추가 확보하여 용지아파트 인근 정신장애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전담케 하여 주민 친화적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 하겠음.
또한 용지아파트 내 한사랑의 집과 범물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숨어있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폭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주변 환경을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행하면서 가족지킴이 센터 및 쉼터 설치 문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후 검토코자 하며 우선 용지아파트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2명을 확보하여 통합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 그리고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후 고 위험군으로 판명된 주민은 정신보건센터 및 최근 신설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특별관리와 지속적인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주변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해 자살확산을 막고 지역복지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살예방체계도 점차 구축해 나가겠음.

○ 다음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들의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해 현재 전국에는 45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으며 그 중 대구지역에는 2개소가 권역별 운영 중에 있음. 알코올 상담센터는 우리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본인 인식이 있어야 순조로울 만큼 해결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우리 구에서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수성구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 다음으로 정신장애인들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현행법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이 거부했을 경우 치료가 불가함.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이 우선이며 평소 지구대 경찰관 및 지산치안 솔루션위원들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강제후송 및
정신질환 이해에 대한 교육과 가족 및 주변인들에 대한 심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또한 자신과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경찰, 구급대원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입원 의뢰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정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학교폭력실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최근 1년간의 학교 폭력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욕설, 집단따돌림, 휴대폰 등을 통한 폭언과 구타·괴롭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별로는 교실, 화장실·복도, 그 외 학교 내, 휴대전화, 운동장 순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의 주원인은 가정의 빈곤, 부모갈등, 부모와 자식 간 유대약화 등 가정·환경적 요인과 대중매체의 폭력성, 불건전한 사회환경,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 사회·환경적 요인 학교, 학원 등 바쁜 일과 속에서 대화를 나눌 또래친구 부재 등 입시중심의 환경 등에 있음.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차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등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먼저,「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임시회에서제정 하였고「수성구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6월에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방안 마련과 실효성 높은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관련 지원사업으로 우선, 일선학교의 폭력예방 시설구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학교폭력 안전 지킴이 운영, 안전 지킴이실 및 배움터 지킴이실 구축,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에 6천3백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첨단장비로 구축한「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학교주변에서는 365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체험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차원의 활동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교육강좌 운영,진로·진학 학습 연계형 토요캠프 운영 등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강화로 창의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구 산하 청소년활동 지원기관 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자 함. 아울러, 현재 건축 중인 진밭골「수성구 청소년 수련원」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여 내년부터 숲체험, 별자리 관측, 삼림욕과 트레킹, 주말가족캠프와 일일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휴식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학교폭력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향후,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위기개입,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수성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내년 중 범어도서관 내에 설치, 상담심리 활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 만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