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 및 인재육성 방안

수성구 인재양성을 위해 2010년 제170회 정례회시 박소현 의원님의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필요성과 2011년 제178회 제2차 정례회시 김범섭 의원님의 “유사 중복 기금의 통합관리” 방안 등 의회에서 꾸준히 장학사업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구에서도 의원님의 의회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료수집, 국내 장학재단 현황, 운영실태, 운영성과 분석, 민간분야 장학재단 실태 파악 등 그동안 다양한 검토를 해 왔음.
2011년 기준 우리 구의 장학사업 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천만원,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수성 천사계좌를 개설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4천8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아울러 희망나눔위원회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2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소재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을 비롯한 23개 민간 장학재단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 규모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장학사업 실적은 구청 사업 6천8백만원, 각동 희망나눔위원회 등 봉사단체 2천3백만원, 민간장학사업 2십억2천7백만원 등 총 2십1억1천8백만원임. 결과적으로 우리 구 설립 장학재단은 없지만 장학활동은 다른 구 못지않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장학재단 설립 검토결과 기부금 모집 형태나 장학사업 범위 등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학재단과 기금운용 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재단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상근인력 확보, 교육청의 승인 절차 등 업무 처리가 복잡하여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초기 재원이 많이 필요함.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장학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50% 이상이 기금운용방식의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주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인구유입 목적으로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등을 설립해 운영되고 있음.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 재정 및 기부금 모집을 위한 주민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우리구와 제반여건이 가장 비슷한 달서구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금년 1월 기준 기금조성액 31억 중 80%가 구 출연금이며, 민간기탁금의 경우 20%로 주된 후원자는 이사진, 후원계좌 개설 참여자는 구청직원들과 관변단체가 많음.
이와 같이 자치구가 운영하는 대도시 지역 장학재단은 시·군과 달리 실제 기부금 모집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우리 구도 2010년도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출연,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구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고 기부금 모집에도 애로가 있어 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0년도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감사결과 민선이후 지자체마다 단체장 치적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무리한 예산 출연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 초래하고 지역 경제여건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탁금, 기부금품 모금으로 주민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행안부를 통한 지방교부세 삭감조치 등 제재를 가함.
우리 구는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을 각종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중학교는 의무교육,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대상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학비지원이 이뤄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 2011년의 경우 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이 부족한 실정 대학생의 경우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이면서 일정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도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정한 성적요건을 갖추면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저소득층이라도 성적이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생의 경우 장학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장학사업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우리 구 관내 민간장학재단은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을 비롯 23개 장학재단이 있음.
출연금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1개, 40억원~100억원 미만 4개, 1억원~40억원 미만 18개 등이 있으며 23개 민간장학재단의 2011년 장학사업 실적은 20억 여원 규모로 대구시 전체 99개 민간장학재단 장학사업 100억여원 중 20%에 해당함. 그리고 장학재단은 아니지만 관내 대표적인 복지재단인 우송복지재단, 미망인모자복지법인의 목련장학회에서도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활발히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음.
구에서도 이런 민간장학기금을 활용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활동이 우수한 재단에 대해 표창과 언론홍보 등으로 장학사업을 독려하고, 장학생 선발 등 구에서 행정지원 가능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장학기금 운용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주로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장학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2008년 교과부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대상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학비지원이 이뤄져 저소득 장학기금이 아닌 성적우수자도 포함한 포괄적인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유사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을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통합하여 재단수준의 폭넓은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 뿐 아니라 성적우수자, 예술`·`체육`·기능 등 특기자를 위한 장학금 지급,
기타 으뜸스승상 제도, 장학멘토링 제도 등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아울러 인재육성 지원단을 구성 민간분야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기부금을 직접 받는 어려움 대신 민간분야 장학재단 스스로 장학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재단을 방문 장려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학생의 장학수혜로, 교육기회 균등과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하는 장학사업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
이와 같이 우리구는 장학사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종합검토결과 재단설립 시 감사원 지적사례, 기부금 모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장학재단 설립은 보다 신중성이 요구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우선 무리한 기금모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출연 즉시 장학금 지급과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식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기능적으로 부서별 분산된 장학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장학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향후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저소득자녀지원은 물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건전하게 사회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인재육성 방향의 재단설립을 검토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