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은 ?
○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6만개 창출 진행상황과 향후실천계획?

○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형옴부즈맨이라 하여 다른 나라와는 달리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대구, 대전, 경남 등 4개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를 비롯한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성격적으로 보면 시민감사, 기업애로, 청렴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대구시에서는 2009년 복지행정에 처음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독임제(獨任制)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 한편 우리 구에서는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 취지에 맞도록 구민의 권리구제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민원배심제」를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동안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함. 또한, 2010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무료법률상담실」도 개설하여 건축, 세무민원 등 억울한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지원 받아 「법률홈닥터사업」도 펼치고 있음.
금년 5월부터는 구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나 제안, 민원 등을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과 함께 토론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를 시작하였으며,
구정여론모니터단을 운영, 주민의 다양한 불만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음. 기타, 위생분야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제」,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제」, 환경분야의「명예환경감시제」등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주축이 되어 각 구·군별로 10명씩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주요 건설공사장에도 참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제보하는「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부서를 독립부서로 개편, 위의 권리구제를 전담할 조사기능도 확대 보강하였으며, 감사실장도 외부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두고 있음.
이렇듯 구민의 고충과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옴부즈맨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음. 우선 타제도나 타부서와 기능이 중복될 소지도 있어 자칫‘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옴부즈맨이 직무수행에 독립적인 위치와 행정기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나올지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대구시에서도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 결과, 순기능도 있지만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결정·결과 공표 등에 있어 집행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오히려 다수인 관련 민원을 유발하는 등 역기능도 많았다는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도 있었음. 비록 우리 구에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조례제정이나 조직을 두고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옴부즈맨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현재도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복지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나 예산의 증가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복지분야에 대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복지분야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6만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일자리 창출 주력 등 3대 기본방향과 7대전략, 132개 세부실천단위사업을 수립 역점 추진 중임.
일자리 전담부서의 신설과 수성일자리센터 개소, 범어동 1인창조기업 운영, 지산동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비즈플라자 운영,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마련, 일자리관련 조례 제·개정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1년 12월말 기준 추진상황은 목표 6만개의 31.7%인 19,026개(평생 3,645, 일시 15,381)를 창출하였음.
특히,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2011. 12월 현재 워크넷 등록 기준 취업건수 2,767명으로 대구 기초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인근 달성군 31명 대비 약 90배, 북구 1,635명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등 성과가 비교적 양호함. 이와 함께,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수는 2010년도 2개소에서 2012. 4월 현재 17개소로 약 9배나 증가하였고 마을기업 1개소에서 6개소로, 1인창조기업은 30개소가 새로 늘어나는 등 2년전 대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
반면, 음식산업의 경우 2010년도 음식점 신규 481개소, 폐업 29개소로 452개소가 증가한데 반해, 2011년도에는 신규 573개소, 폐업 415개소로 158개소 밖에 증가하지 않아 음식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임. 그러나 당면한 들안길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이 잘정리되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음.
현안사항인 수성의료지구 개발은 대구시의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며,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내 백화점은 범어권 도서관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뉴영남 호텔과 수성관광호텔의 매각 문제도 지금 현재 잘 정리되어 가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면, 우리 지역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함. 이와 더불어, 1인창조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겪고 있는 최대 애로사항인 홍보와 판로개척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리지역 내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 표창하고 예우하는 시책을 새로 추진하므로써 일자리 창출 붐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