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① 민간위탁 확대 취지에 대한 민간위탁 효과의 근거
② 민간위탁 확대 범위와 위탁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이나 서비스 질 저하방지 방안은?

①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과거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위주로 민간위탁 하였으나, 요즘은 민간의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민간위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장점은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2011년도 본예산상의 55개사업은 위탁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된 숫자로 실제 구에서 계약체결에 의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5개분야 36개 사업임.
분야별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9개, 문화 · 교육 · 복지 분야 12개, 환경 · 청소업무 분야 7개, 전문기술 분야 1개, 단순 집행기능 분야 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구 직영으로 운영중이던 수성아트피아와 지난 1월에 준공된 용학도서관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청소업무 일부와 두산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음.
두산문화센터는 전통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운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업무중 일부를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직영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2가지 방안을 비교검토 후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음.
② 한편,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공적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위탁사무의 정기적 · 사후적 성과평가를 통하여 재계약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하도록 하겠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 초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음.
향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현재 위탁중인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