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수성구의 재정사정과 건전한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향후대책은?

○ 우리 구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일반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3,36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2.2% 아주 높은 증가율임. 올해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2,756억원으로 예산규모 대비해서 자체 수입비율은 재정자립도 30%임.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3,11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7%임. 지난 5년간에 연평균 2% 포인트 정도의 지속적인 감소세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출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인 구비부담이 늘어나서 연평균 11.2%의 증가를 하는 등 세출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또한 여러 공익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분야의 관리 운영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세입 부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는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제2회 추경까지 해서 349억원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아파트 등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재산매각의 급증으로 인해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연평균 24.5% 포인트 정도 증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복지 등 현안사업에 투자를 늘려온 결과 현재는 거의 소진된 상태임.
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4.2% 정도 줄어들어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인 자주재원 세입증대는 어려울 전망임.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등의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증가는 계속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소요고정경비는 늘어나서 구 재정은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8월말에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음응.
먼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강화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27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및 220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 8월에 신설된 징수팀과 세외수입 관리부서별로 고액체납세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세출분야 구조조정으로 신규 SOC사업을 가급적 연기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에는 업무방식의 재진단을 통해서 현정원에서 상계 처리하는 등 정원 동결을 통해서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음.
그리고 자체 계속사업도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통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저비용 고효율사업으로 대체하고 구민의 수혜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변화된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 제공은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아울러 한정된 가용재원의 최대한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구비 추진사업 중에서 국·시비 대체 가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구조를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그리고 모든 행사, 축제성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또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민간위탁 가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예산 및 인력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우수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및 인사우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건전화대책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하겠음.
아울러 재정건전화대책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