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①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전망 등 재정상황과 앞으로 세수확보 및 재정운영 방안
②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③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경비와 운영 방안
④ 재건축아파트 관리대책
⑤ 매년 반복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파업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식 변경

①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 되면서 2009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은 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더불어 구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65억원) 감소와 세외수입도 지난해 비해 5%(55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세입 전망 또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향후 재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우리구 세출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7%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지산･범물 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비 47억원, 구립국제교육원 10억원, 아트피아 40억원 등 매년 120억정도 재정수요가 전망됨.
○세입확보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불투명한 재정상황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안정적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법인 및 사치성 재산 정기점검과 미신고 상속부동산 세수 누락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강화와 체납 발생 사전홍보 강화와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향후 재정운영방안은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 불급한 경비 절감과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축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로 신규사업 억제 등 다각적인 세출 절감을 통해 우리 구 재정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음.
② 먼저 조기집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 장이 위축되고 고용사정이 악화 되는 등 범 국가적 경제 위 기에 직면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공공분야에 조기 자금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조기집행 사업점검은 금년도 예산중 상반기에 60%이상 자금 조기집행을 목표로 1,430억을 설정하고 1천만원이상 사업(208건 617억) 사전 점검과‘08년도 이월 사업 (36건 256억) 관리카드 작성 및 매주 보고회 개최와 도시계획 도로사업(18건 140억) 보상협의반(4개반 23명) 운영 등 조기집행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문제점을 해결한 결과, 상반기 지방재정이 1,526억원 집행되어 당초 목표(1,420억)대비 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음.
○조기집행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경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제도에 의거 선급금 확대지급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우선 공사업체의 부도에 대비해서 신뢰성있는 보증회사 등의 보증증서 확보 조치와 고의적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법적제제 즉 입찰참가 제한과 지체상금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사 담당자 책임 실명제 도입과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집행을 통해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추진으로 그간 관행화 되었던 하반기 집중 사업 근절로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및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토록 하겠음.
③ 21C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인 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강남 8학군 소재 자치구 에서도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우수 학생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 우리구에서도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발전소 역할을 하는 「생활권역별 구립도서관」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이는 수성구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행복지수 전국 1위 명성에 걸맞는 교육 경쟁력을 유지 하려면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에 투자가 증대되어야만 자치 단체간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산･범물권 구립도서관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의 공정률이 45%이며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임.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기가 6개월 지연되었던 범어권 구립도서관은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중임.구 현대병원 별관에 위치할 「중동 어린이 도서관」과, 수성2･3가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할 「수성동 어린이도서관」은 금번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6억3백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임. 도서관 운영경비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타 시･도 구립도서관 운영사례를 보면 연건평 6,600㎡, 근무인원 20명에 연간 15∼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우리구의 경우 대형 공공도서관 2개소와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운영할 경우 연간 47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됨. 우리구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운영비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립중인 도서관이 모두 완공되어 운영하려면 공무원 3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 신정부의 조직슬림화 기조유지로 인력증원이 불투명한 상태임.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구립도서관 45개소 가운데 4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2002년 이후 개관된 공공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개관한 영종도 도서관과 앞으로 개관할 수봉도서관, 율목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사례도 있음.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개편, 민간위탁,재단설립 방안 다각도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④ 관내 재개발, 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설중인 사업장은 모두 15 개소임. 재건축 및 민영공동주택 사업장중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곳은 건물 철거중 중단되었거나 공가 발생 사업장으로 범어성당 남동편 코스미온 시앤씨 현장을 포함하여 7개 사업장이 있음. 최경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경기 침체의 결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어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않은 사업장은 이러한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 또는 철거 만 한 채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도심속 흉물로 남는 등 우리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중단된 사업장 및 공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공익창출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장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폐가구 수거, 무단투기 단속 및 공가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또한, 사업지구 방역강화, 보안등 추가설치 및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할경찰서 및 지구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순찰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부지의 교통영향 평가 등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부터 안전관리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함과 아울러 제도적 장치로 법제화를 위한 건의를 하는 등 사업자 부담원칙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으로 도시 주거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파업 유형은 2008년도 에는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용시설(1일/300톤)증설에 따른 민간처리업체의 반발과 처리비 인상요구에 따른 파업이었고 200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해양투기업체가 해양경찰서의 음폐수 함수율 단속에 반발한 전국적인 파업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처리업체 선정시 “음폐수”육상처리방안, 파업참여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할 것임 그리고 현재 2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던 것을 3~4업체로 늘려 파업에 유연하게 대처 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