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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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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의 대표 관공서인 법원, 검찰청 이전에 있어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회의명
제0회-제0차 본회의()
의원(질문자)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① 대구의 대표 관공서인 법원.검찰청 이전에 있어 동구청과 중구청의 유치에 대해 우리구의 대처방안
② 관공서의 다른 구 이전에 대한 대처방안?
답변내용
담당부서
전략과제추진단
① 대구법원, 검찰청 이전 추진은 대구법원의 현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고 너무 낡고 협소하여 상고부 설치와 사건의 증가로 법정 및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법원의 이전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바, 최소 3만평 정도의 부지로서 유력한 이전 후보지역으로 수성구와 동구가 거론되면서 청사이전이 공론화되었음. 그 후 대구고등법원이 자체적으로 이전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시내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법원 이전에 적합한 부지를 추천받아 현장을 실사하였으나 적합한 지역이 한 곳도 없어 법원 이전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법원청사 이전 결정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고등법원과 접촉하여 이전 적합부지에 대한 각종 토지 및 건축과 관련한 정보를 병행 제공하여 왔음.
○ 우리 지역 내 이전 가능한 대여섯 군데 장소를 추천하는 등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최근 대구고등법원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력후보지로 수성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1-2개소로 잠정 결정하여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원 이전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관련법 개정 등 행정절차상 풀어야 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올 연말쯤이면 법원 이전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원 이전이 우리구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