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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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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제안
회의명
제156회-제5차 본회의(2008.12.18 수요일)
의원(질문자)
이수산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청간에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비비율 조정, 정보교환 등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가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단체협의회 구성을 제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② 수성구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③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 방안
답변내용
담당부서
전략과제추진단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제담당, 실·국장, 시·도의원, 해당 시·군·구의 부단체장, 경제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조합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간 상호 관심사와 협력방안과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교류를 추진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음.경제자유구역은 경제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먼저 개발 중인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비율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음.

② 경제자유구역청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책임을 지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고 전문가들로 이미 투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구 차원의 투자유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보다 이미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구와 구역청 간의 행보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③ 수성의료지구는 2009년 상반기 내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득한다는 계획 하에 있으며 투자유치전략 유치를 위해 지난 12월 4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9년 6월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유치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유치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관한 민·관과 구청 차원의 정책적 제안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역 확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널리 모색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