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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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78년 의료보호제도 시행 후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현황과 현재까지 의료비 과다 청구 및 회수 내역과 병의원의 치료에 따른 지적사항?
회의명
제17회-제3차 본회의(1992.11.30 월요일)
의원(질문자)
허수용 의원
답변자
사회과장 박건홍
발언내용
○1978년 의료보호제도 시행 후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현황과 현재까지 의료비 과다 청구 및 회수 내역과 병의원의 치료에 따른 지적사항?
답변내용
담당부서
사회과
ｏ 병의원이 161개소로서 지정된 병의원은 142개소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지정된 19개 병의원에 대한 전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료보호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91년도 21,297건에 11억1천5백만원과 92년11월 현재 24,469건에 11억8천7백만원이 지급되었고 91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 과다청구된 내역은 91년의 325건에 976만원, 92년의 121건에 382만원을 합산하면 446건에 1,358만원이 되어 청구서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91년에 325건에 732만원, 92년에 121건에 286만8천원을 합산하여 446건에 1,018만8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446건에 339만2천만원은 병의원 진료비 지급시 공제하였다가 기 병의원에 자부담 진료기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주고 있으며 진료비 과다청구 내역은 대부분이 병의원의 진료수가 즉 약품대, 주사료, 계산착오 등이며 앞으로는 병의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