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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민 생계자금 융자금액이 91년보다 증액되지 않은 사유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이유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한 실적
○91년도 및 92년 6월 현재 취업알선 청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사회과장
발언내용
○영세민 생계자금 융자금액이 91년보다 증액되지 않은 사유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이유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한 실적
○91년도 및 92년 6월 현재 취업알선 청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이유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한 실적
○91년도 및 92년 6월 현재 취업알선 청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
답변내용
담당부서
사회과
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대구직할시 수성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 융자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과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자에게 생계자금 500만원 한도 내에 연리 55의 이자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재원은 예산재원에 대한 기금출연금과 융자회수 수입,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당초 2억 2백 7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출연금이 시비 및 구비 1억 2천만원, 융자회수금 6,731만 8천원, 이자수입금 1,475만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91년보다 증액이 도지 못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5,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총예산액이 2억 5천 3백 7만 5천원으로 91년도 예산액 2억 1언 5백 7만 5천원에 비해 3,800만원인 17.7%가 증액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연간 융자계획 43가구 2억 1,500만원으로 융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36가구 1억 6,400만원으로 76%가 융자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상반기에 융자계획이 40세대에 2억2천만원, 융자실적은 30세대에 1억 4,00만원으로 73% 출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될 금액을 포함한 21세대분 1억 5백만원에 대하여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소득 주민이 융자의 혜택을 받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및 92년도의 예산 규모와 취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당초 업무 계획시 90년도에 비해 20%가 증가된 1,8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니 91년 2월에 국비 및 시비 재배정 금액의 조정으로 실제 예산액은 1억 5백8만7천원이 되었으며, 취로 연인원은 9,791명으로 당시 노임은 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당초 업무계획시 91년도 영세민 2,315세대보다 92년도는 2,160세대로 152세대가 감소되므로 91년도에 비해 8백만원이 적은 1억1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9일 본청 지침시달시에 취로노임이 1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비 2,630만원과 시비 4,500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합계 1억 2,130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보면 91년도보다 92년도 예산액은 15%가 증가되었으나 노임단가가 20% 인상되는 관계로 연인원은 371명,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하반기에는 범물지구와 황금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총 3,624세대 중에서 관내전입자를 제외한 약 1천 세대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타 구에서 입주해오므로 대상 인원이 더욱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에 건의해서 국비와 시비 보조 증액을 요구하고 추경을 요구해서 91년도 보다 증가되도록 하여 연말 동절기의 영세민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직업 훈련 사업은 국비 8,900만원과 지방비 1억원, 총1억 8천9백만원으로 계획 인원으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4월에 96명을 직업훈련원, 시지정훈련원에 위탁하는 등 9개소에 등록하였으며 6월말 현재 훈련받고 있는 인원은 86명으로 예산 3,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상반기 실적은 49면입니다.
91년도는 총예산 9,200만원으로 계획인원은 222명이며, 실적은 집행된 예산이 4,500만원에 62%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 92년도 상반기 실적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은 대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직업훈련 희망자가 빠짐없이 기술을 배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및 92년도 6월말 현재 취업 알선 창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는 노동부 예규 제202호에 의거 91년 11월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타와 각 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4월 1일부터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보강하게 되어 구청 민원실내에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정보센타에 일반전용전화 및 행정전화 등 2대를 설치하여 업무를 매우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92년 7월1일부터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서 각 구청 및 노동부 사무소 전국 군.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광역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1년도에 11월 12월에 업무취지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9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운영 실적이 구인접수가 148개 업체에 521명이며 구직접수는 434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96개 업체에 358명이며 알선율은 85.5%가 되겠습니다.
비알선된 인원은 최근에 접수된 구인사항과 구직 요구사항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취업알선 현황은 전문기술이 32명, 생산직 174명, 사무직 66명, 판매직 24명 서비스직 16명, 단수노무직 기타 46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의 향후 추진방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 생산 직종분야에 중점 취업 알선토록 하겠으며 지역단위의 구인구직종합 서비스 역할기관으로 확층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과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자에게 생계자금 500만원 한도 내에 연리 55의 이자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재원은 예산재원에 대한 기금출연금과 융자회수 수입,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당초 2억 2백 7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출연금이 시비 및 구비 1억 2천만원, 융자회수금 6,731만 8천원, 이자수입금 1,475만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91년보다 증액이 도지 못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5,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총예산액이 2억 5천 3백 7만 5천원으로 91년도 예산액 2억 1언 5백 7만 5천원에 비해 3,800만원인 17.7%가 증액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연간 융자계획 43가구 2억 1,500만원으로 융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36가구 1억 6,400만원으로 76%가 융자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상반기에 융자계획이 40세대에 2억2천만원, 융자실적은 30세대에 1억 4,00만원으로 73% 출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될 금액을 포함한 21세대분 1억 5백만원에 대하여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소득 주민이 융자의 혜택을 받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및 92년도의 예산 규모와 취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당초 업무 계획시 90년도에 비해 20%가 증가된 1,8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니 91년 2월에 국비 및 시비 재배정 금액의 조정으로 실제 예산액은 1억 5백8만7천원이 되었으며, 취로 연인원은 9,791명으로 당시 노임은 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당초 업무계획시 91년도 영세민 2,315세대보다 92년도는 2,160세대로 152세대가 감소되므로 91년도에 비해 8백만원이 적은 1억1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9일 본청 지침시달시에 취로노임이 1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비 2,630만원과 시비 4,500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합계 1억 2,130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보면 91년도보다 92년도 예산액은 15%가 증가되었으나 노임단가가 20% 인상되는 관계로 연인원은 371명,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하반기에는 범물지구와 황금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총 3,624세대 중에서 관내전입자를 제외한 약 1천 세대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타 구에서 입주해오므로 대상 인원이 더욱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에 건의해서 국비와 시비 보조 증액을 요구하고 추경을 요구해서 91년도 보다 증가되도록 하여 연말 동절기의 영세민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직업 훈련 사업은 국비 8,900만원과 지방비 1억원, 총1억 8천9백만원으로 계획 인원으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4월에 96명을 직업훈련원, 시지정훈련원에 위탁하는 등 9개소에 등록하였으며 6월말 현재 훈련받고 있는 인원은 86명으로 예산 3,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상반기 실적은 49면입니다.
91년도는 총예산 9,200만원으로 계획인원은 222명이며, 실적은 집행된 예산이 4,500만원에 62%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 92년도 상반기 실적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은 대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직업훈련 희망자가 빠짐없이 기술을 배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및 92년도 6월말 현재 취업 알선 창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는 노동부 예규 제202호에 의거 91년 11월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타와 각 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4월 1일부터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보강하게 되어 구청 민원실내에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정보센타에 일반전용전화 및 행정전화 등 2대를 설치하여 업무를 매우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92년 7월1일부터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서 각 구청 및 노동부 사무소 전국 군.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광역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1년도에 11월 12월에 업무취지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9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운영 실적이 구인접수가 148개 업체에 521명이며 구직접수는 434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96개 업체에 358명이며 알선율은 85.5%가 되겠습니다.
비알선된 인원은 최근에 접수된 구인사항과 구직 요구사항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취업알선 현황은 전문기술이 32명, 생산직 174명, 사무직 66명, 판매직 24명 서비스직 16명, 단수노무직 기타 46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의 향후 추진방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 생산 직종분야에 중점 취업 알선토록 하겠으며 지역단위의 구인구직종합 서비스 역할기관으로 확층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