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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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지역교통과장
발언내용
○자동차등록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지역교통과
ｏ 자동차 등록 업무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교통부장관의 권한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처리 중이며 이 중 주요내용은, 신규자동차 등록 및 이에따른 등록번호판 설치 자동차등록업무배치 관리 및 동초반발급과 열람, 자동차 등록업무의 변경 소유권이전, 말소등록 말소사실증명 등의 교부 등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직제규칙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차량 등록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의 업무이관은 현재 7개 구청 공히 인력과 조직 장비와 업무의 전문성으로 보아 실천이 당장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으로의 업무이관은 현재 7개 구청 공히 인력과 조직 장비와 업무의 전문성으로 보아 실천이 당장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