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환경청업무 일부가 지방자치구로 이관됨으로써 예산.장비.연력현황 및 기존 업무와 이관업무에 대하여 향우 추진 계획

○대형 공해 배출업소의 현황과 대책

ｏ 환경보존 업무를 금년 7월 1일자 환경청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이관되기 전에 담당했던 기관별 관장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인 환경보존 업무는 환경청에서 각지방 환경청과 각 지소에서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는 공업단지 내의 전사업장과 공업단지외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관장하고 시도에서는 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공업단지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1종, 2종, 3종을 관장하여 왔으며, 나머지 4종, 5종 사업장만을 구청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수질 배출업소는 하루 폐수배출량에 따라 1.2.3.4.5종으로 구분하며, 규모가 큰 업소는 1.2.3종으로 규모가 작은 업소는 4.5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역시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연료사용량이 적은 업소가 4.5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당초 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은 4개업소로서 사월동에 소재한 조일알류미늄 욱수동의 동국광제, 대구지방환경청 범어4동에 위치한 경남타운과 선스포츠프라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해 왔던 배출사업장은 모두 25개소입니다.

그 중 생산시설로서는 코오롱, 쌍마섬유, 동양염공이 있고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본청 계획에 의하면 지방환경청 업무를 시본청에서 이관받아 공업단지내외를 막론하고 전 사업장 중에서 1종에서 3종 사업장과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4.5종은 구청에서 담당하게 하므로서 금번 환경청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수성구에서 새로 관장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무가 모두 구에 위임되므로서 종전에는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구에서 관장하여왔던 것을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까지 지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성구에는 시내버스가 11개 운수업체에 654대가 있으며, 영업용 택시는 15개 회사에 1,0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동차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 대책으로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음 측정기, 발전 등 자동차 점검 장비 4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 9백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부족액 1천 1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당초 6명이 있었으나, 지난 4월에 1일자로 4명을 더 증원해서 총 10명으로서 공해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애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동차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실적은 총 1,142대를 단속하고 위반아 61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또는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존 업무는 대기배출업소 119개소, 수질배출업소 89개소, 소음 69개소 등 모두 295개소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117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가 모두 구에 위임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최신 장비를 구입, 확보하고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운행차를 일제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인 시내버스, 택시 등은 승객의 편의와 운행의 지장을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위반 차량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관내 대형 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4개소가 있으며, 그 중 시에서 29개소, 구에서 294개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전체는 1종부터 3종까지, 구에서는 4.5종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연간 고체원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질 배출업소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소의 범위는 배출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1.2.3 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모두 시본청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청 훈련 제116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은 이관 회수에 따라 청색업소와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하며, 청색업소는 최근 2년 이내에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으로 연1회 점검하며, 녹색업소는 1회 점검, 황색업소는 연1회 점검, 적색업소는 연3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형배출사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청에서 시로 이관되고 4개 사업소는 모두 청색 모범사업장으로서 지도.점검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25개 업소 중 사월동에 위치한 동양염공과 쌍마섬유 등은 남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업소는 아파트 단지로서 지금까지 공해 고질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매개수질 등 공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본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우리 수성구민이 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