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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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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실 및 각과 정보비에 관한 건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구일회 의원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발언내용
○기획실 및 각과 정보비에 관한 건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o 구일회의원께서 각 실과 정보비 책정에 있어 소외되는 부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수성구청 4개 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낀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당초 세출 예산에 20개 부서에 4,700만원의 정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12개 실.과.보건소에서 6.250만원의 정보비 요구가 있었으나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9개실과에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비 예산편성은 세입확보 유관기관 협조, 부서간 업무추진 여건과 구정시책 추진 업무량을 감안하고 부서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서 심의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정보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총괄, 예산확보, 공지기강 등 구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성질상 구정 전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업무 일부가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6개계가 있으며, 시본청 상급관련 부서는 기획담당관실 외 5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3개계의 업무소관에 관련된 정보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계 소관으로 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업무추진에 대한 확인 점검등 감사 국무총리 합동 특검반, 감사원 등 5개 기관에서 17회 38일간 81명으로부터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감사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7개 구청 중 저희 구청마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각 급 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조직과 직원을 보강하고 각종 사고 예방에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으로 증액요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를 설명 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462억 5천만원으로 의존 수입이 50%를 상회하는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금년 말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구.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업무소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 구정주요시책업무 종합평가 등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획 종합업무 전반에 보다 알찬 추진을 위해서 전문연구 기관과 교수의 자문을 얻고 선진도시의 발전된 정보수집 등 업무연찬을 하여 구정주요 업무를 기획, 조정, 통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미 반영된 부서와 미흡한 실과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시에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원활한 구정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문화공보실 소관 요구액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문화공보실에는 수수료 수용비가 언론 보도용으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항목에 6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정보비가 아니라도 다소 업무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보비 향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수료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풀 예산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과 소관에 구정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요한 요소가 발생할 때는 정보비 명목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고 차기 추경시에는 이번에 누락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