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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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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체납연도별 세목별현황(자료요청)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징수현황(자료요청)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결손현황(자료요청) ○91년,9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자료요청)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전진근 의원
답변자
세무과장
발언내용
○지방세 체납연도별 세목별현황(자료요청)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징수현황(자료요청)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결손현황(자료요청)

○91년,9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자료요청)
답변내용
담당부서
세무과
o 체납세가 증가되는 원인을 전진근의원님께서 납세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부서간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세대장상의 주소가 불일치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건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전달 문제는 지금 우편고지와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고지서 전달 성적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납세대장은 작년에 토지대장, 과세대장, 건축관리대장 등이 6천 2백건을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고지서 전달이 잘못 되어 납세가 증가되는 일은 앞으로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세정 운영차원에서 부과 못지 않게 중수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실과별 동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고 매주 징수실적을 무겁게 하는 한편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동산, 부동산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징수 촉탁을 의뢰하고 행물자에게는 주민등록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가 업무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여 책임 있는 복무로 하여금 부여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납세 업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인데 지방세 체납연도별세목별현황, 결손액현황, 과징현황 자료는 방대합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작업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