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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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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서비스요금 및 가격 인상의 건
회의명
제9회-제3차 본회의(1992.04.11 토요일)
의원(질문자)
정태재 의원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발언내용
1. 지난 연말에 맥주 1명 2,000원이 2,500원

2. 목욕료 1,300원이 1,500원

3. 커피 1잔 700원이 900원

4. 숙박료 - 갑 : 15,000원이 20,000원, 을 : 13,000원이 18,000원

5. 육류의 중량미달 등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억제 대책은 있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o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서비스요금 인상건에 대하여 현황,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사부 행정지도 요금이 84년 9월 이후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이 90.9.1까지 동결되었으며,

· 84년 9월 이후 동결된 요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중탕 1,000 - 1,200, 여관(갑) 13,000원, 여관(을) 12,000원, 커피 700원 이었습니다.

· 91년 1월 이후 요금자율화로 행정지도 가격은

- 대중탕 1,300원 - 1,500원으로 25% -30% 이상되었으며,

- 여관(갑) 15,000원, 여관(을) 13,000으로 8%-15% 이상되었으며, 커피 800원으로 14.2% 인상되었습니다.

o 인상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임대료, 유가인상, 종업원 인건비와 재료비 폭등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o 육류의 중량미달은 저의 관내 식육점에서는 전기식 지식저울을 사용하므로 중량미달로 속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o 우리 대구직할시와 수성구에서도 금년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회복에 있음을 인식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참고로 정부의 92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9%이내(도매물가4%수준)이며 공공요금도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o 사실상 정의원님 말씀대로 음식값 등 개인 서비스요금이 작년 말 이후로 전지역에 걸쳐서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며 3월 말 현재 전국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이 6.6%, 대구의 경우 4.2%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품목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일반관리 551개 업소, 특별관리 265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및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 실시 등 물가동향 상호 통보제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방, 목욕료, 일부 음식값 등 종전 가격으로 환원조치 및 행정조치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요금인상업소 - 83개소(대중음식 16, 이.미용 25, 다방 34, 목욕 4, 숙박 2, 세탁 1, 세차 1)

· 세무조사의뢰 - 7개소(다방 6, 목욕 1)

· 행정처분 - 시정지시 1개소(다방 1)와 물가안정을 위한 업종별 대표 간담회 1회, 물가안정 구민실천 결의대회, 구청장 서한문 제작 5,000매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상업소와 품목의 집중관리는 물론이고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고질적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한 위생검사, 고발 조치 및 세무조사 의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