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주거전용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 비합리성과 토지초과 이득세

ｏ 황금, 두산동 주거전용지역 지정

· 지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74.06.12지정

· 범위 : 황금, 두산동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중 동대구로 중동로 일부제외 한 나머지가 주거전용 지역임

·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 대지면적, 건폐율, 높이, 건축물이격거리, 용도등의 제한

ｏ 황금, 두산동 지가급등지역 지정

· 90.06.29 국세청장고시 90-18호로 지정

ｏ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공개념시책 확대일환으로 89.12.30일 법률 4177호로 제정

· 부과대상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