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물·지산·파동 지역구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5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당시 구청장께 “수성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세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가 동구에서 분구된지 올해로 45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 6월 개청 당시에는 인구 20만명, 공무원 330명, 연 예산 12억원의 규모였으나, 현재 인구는 40만 7천명, 공무원 1,177명, 연 예산은 약 8천5백억원 규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많은 선배 공직자 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과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성장 둔화와 긴축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성구는 차별화된 정책들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지방의 붕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아주 중차대한 화두가 된 지금, 본 의원은 4년 전 제기했던 수성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해결책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은 인구감소의 핵심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정책을 통해 라이프사이클을 구축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대처했는지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수성구 인구 감소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세대 및 인구현황을 보면 2022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봤을 때, 41만 6천명에서 40만 7천명으로 2년간 9천명 가까이 줄었으며 평균 4,500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의 인구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저출산의 바로미터인 영유아 현황입니다. 수성구 0세부터 7세까지 관내 영유아 현황은 2022년 1월 19,939명에서 올해 1월 17,680명으로 2년동안 무려 2천 3백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5천명 중 약 20%인 1천명에 해당되는 수치로 영유아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아서 우리구의 인구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출산장려 프로 그램, 국·공립어린이집증원 계획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53개소로 8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며, 관내 3분의 1에 해당되는 5,2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도 개소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온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볼 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일회성 행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구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자녀를 고민하는 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제는 더욱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으로 수성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향후 수성구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두 번째, 인구유출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순 유출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년간 대구에서 1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출 인구의 절반은 모두 20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대학의 부실화와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결과 역시도 ‘수도권으로의 유출’이었으며, 떠나는 이유 1위는 10대는 ‘교육’을, 20대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교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유출의 문제’를 지금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성구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인 생활인구 증대로 접근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은 사실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 입니다. 2016년 인구 1,000만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2년 942만명으로 순 유출만 8만명이 넘었는데 이는 17개 시·도 광역시 중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약 3백에서 4백만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의 경우 총인구 2만 7,822명,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작년 평균 생활인구는 4만 5,482명으로 거주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어떤 소도시보다도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활 인구는 지역과 인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수성구를 균형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증대’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감소 시대,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유지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연한 도시’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콘텐츠 하나로 사람이 몰리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성구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대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노령인구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큰 적신호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는데 대구는 100명 중 19.6명이 65세 이상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구 역시 노인 인구가 약 7만 5천명인 18.4%로 빠르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노인인구 대비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에는 7.48%였으나 앞으로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문제를 비롯한 노인들의 신체건강 문제, 우울증·자기 상실과 같은 마음건강 문제,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모두 ‘돌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어르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수성거꾸로 인생학교, 수성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확대나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등 소기의 성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과 예방 분야’에서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정책 분야 대구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 또한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특히 노인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살펴주는 기존의 돌봄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응급상황 시에 SOS 긴급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AI스피커를 보급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AI장치가 포함된 보행보조기로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족, 의사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노(老老)케어 방식과 같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거나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때입니다.
노인 돌봄은 이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 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인구 감소와 인구유출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성구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가실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핵심의 문제가 출산과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전쟁 직후에, 2차 대전 직후에 한 4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지구가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문명적으로는 상당히 환경 파괴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극빈층 그러니까 인구의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문명이 주는, 인간이 풍족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중점으로 세계는 급격히 인구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가가 연구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 인구증가를 이룬 나라의 사례가 잘 없어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복지 내지는 거의 완벽하다는 복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마저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2년에 0.69에서 지금 합계출산율이 0.57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러므로 해서 자연감소율, 사망하시는 분이 출산율보다 더 많아서 1년에 1,000명씩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출과 출산율 감소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에서는 저희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참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또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서 풀기가 어려운데요.

유출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경북에서는 한 800명이나 200명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유입이 많습니다. 순유입이 많고.
우리 대구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약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유출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동구로 많이 가고 또 중구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대량으로 수성구로 유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수도권을 향해서 연 2,500명 정도 마이너스 유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직업의 문제 그다음에 키움과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 있어서의 고비용 특히 우리 수성구는 주거의 문제 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문화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2022년을 정점으로 2023년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 폭이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 폭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4,700명 줄었는데 그중에 줄어든 폭이 북구, 달서구, 남구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줄어든 폭은.

그전에는 2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줄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데이터를 보이지만 그래도 1년에 4,700명 정도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재 인구를 증가시키고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문제가 청년들의 유입이 적은데 이 부분은 집값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구로 많이 유출되는 문제와 중구로 나가는 문제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거기 가서 동급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남는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 세대로서는 초기 정착하기 좋은 그런 가격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기존에 지어진 집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연호지구나 도시공사가 하는 대공원지구에 현재 약 2,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시티와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유치하고 또 여기 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키우고 보육하고 돌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용이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키움에 있어서의 특히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에 상당히 우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위시해서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우리 선생님들 은퇴 후 멘토 역할도 해주고 또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등등해서 저희들이 키움에 있어서의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아트피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의 문제인데 이것은 필요할 때 돌봐주고 보육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무조건 전화하면 달려가서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체계, 이 돌봄 체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 대기 안 하는 돌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서 돌봄, 어린이집에서 휴일이나 야간 돌봄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촘촘한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알파시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한 3,000명 정도 거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고 여러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SK와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각종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개발 자원들을 통해서 첨단산업의, 서울의 판교를 제외하고는 1위의 소프트웨어 단지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년이라든지 젊은 층이 롯데몰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몇천 명의 인력들의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잔잔한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소규모의 성과를 거둬서 정부의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키우는 문제, 돌보는 문제, 직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에서는 지금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8% 정도 됩니다. 이 18% 정도의 수준은 대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합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2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평생교육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또 기존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 등등해서 파크골프, 여러 가지 운동시설 등등해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은 충분히 많이 갖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점들을 더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핵심은 저희들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나 요양원을 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파크골프장, 각종 운동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고요.
경로당도 올해 3개를 추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또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우리가 정부적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수, 복지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질 또 사회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지자체로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유입을 시켜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초기부터 도시의 유일성, 차별성 이런 저희들이 갖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반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알파시티를 명품화하겠다, 첨단화하겠다, 지속가능화하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성못을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열린 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워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이번에 문화도시 되면서 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 기타 그 주변의 작은 미술관을 엮어서 세계적인 미술도시의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75만 평의 군부대가 이전 중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래에 넣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