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폭등하는 물가에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년 2개월 전 2021년 10월 제24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류와 플라스틱 과잉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하여 발언을 하였으며 그후 집행부의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경우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인증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총 4,5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개소, 2023년 3개소를 인증하여 현재 8개 매장만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보면 그만큼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으면 선정 혜택으로 제로웨이스트 인증 현판 수여와 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수성구 의회와 수성구청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관내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을 제언하였습니다.

- 5분 발언 이후 약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

수성구에는 총 6개소의 종합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는 다회용기와 일회용기를 병행 사용하여 277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일회용기만 사용하여 279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연말에 시범운영 예정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지만 적어도 우리 수성구 만큼은 환경을 생각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성구 만이라도 후손들의 미래를 훔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년 2개월 전 2022년 10월 제25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를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 발언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149개소 중 44개소가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일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진행되었기에 이 사업 또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수성구가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억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가 많은 곳,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곳,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수성구가 분리수거율이 높은 곳,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은 곳, 잘 훈련된 봉사자가 많은곳,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 된 곳,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곳 등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수성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첫째,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사업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둘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5분 발언 이후 2년 이상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자원순환법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순환경제법으로 바뀌면서 이 자원을 새롭게 조달할 때부터 모든 경제적 과정을 이제는 생산 소비과정에서의 순환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원순환법으로의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의원님께서 전환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참 어려운데요.
일반 구민들도 그렇고 또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문화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여기에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와 이러한 소비문화 패턴들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적응시키면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 지참하려는 다회용기 대여, 포장재 재사용 등 세 가지 이상 친환경 영업을 하는 매장을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현판을 달아주고
각종 SNS나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진해서 지금 인증된 업체는 8개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좀 더 유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는 특히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 형태로 제안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로웨이스트 숍을 늘리고 또 우리 협력단체들과 그런 업체에 대한 방문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문제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11월에 구축을 했고, 현재 범물종합복지관에 맡겨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일부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우리 복지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선 정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현재 고산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을’지역에는 좀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차로 이동해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업체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49개소 중에 44개소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장애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자블록,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전수조사 결과, 전체 데이터가 나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빨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