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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내 건축 중인 아파트 안전한가?
회의명
제257회-제2차 본회의(2023.09.08 금요일)
의원(질문자)
정경은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혹은 내가 살게 될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잇따른 사고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성구 내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들, 특히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한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엔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필로티 기둥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벽체가 파손되었으며,
4월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1과 2층 슬래브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성구 내에도 2곳의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높이 1m, 길이 20m의 담장이 무너졌으며, 경남 사천에서는 9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창틀이 깨지고 누수와 곰팡이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으로 만지기
만 해도 창틀이 부서져 ‘쿠크다스 창틀’이라고 부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시공사는 새 아파트가 아닌 철거 중인 아파트 같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입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이 우려된다며 준공 승인을 반대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사천시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다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준공 승인이 이루어
져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범물동의 더트루엘수성아파트도 최근까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자 외에도 분양 당시 최상의 거주 공간을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낮은 등급
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도색을 변경해 불만을 낳기도 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 사전 점검 때 이미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수성구청 품질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문
제점을 전달했으며 입주예정자 70%에 해당하는 111명 이상이 준공 승인 거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많지 않은 비에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상가에 물이
쏟아지고 일부 세대는 집 안 실외기 비치용 대피 공간 등에서도 누수 및 침수가 일어나는 등 물난리를 겪었
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건설사는 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구청은 입주가 급한 세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서로 책임 떠넘기
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남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성구 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된 파동 한 곳을 제외한 23개 단지의 1만630세
대입니다. 이 중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앞둔 곳은 범어동, 중동, 시지동, 수성1가동 각 1곳과 파동 2곳 등 6
단지의 4,01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에 11월과 12월에 총 2,094세대의 아파트 2곳
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은 문제없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파동에서 건설 중인 두
아파트를 살펴보았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파동의 수성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성 해모로 하이엔 아파트’입니
다. 이 아파트는 2015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
분인가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딘 공정으로 인해 입주예정
자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사전 조사 및 기획 단계에 4∼6개월, 설계에 6∼12개월, 장비와 재료 확보 등 공사
준비에 1∼2개월이 소요되며 건축공사 단계에 12∼24개월 이상, 시설 구비와 안전검사 등 마무리 단계에
1∼3개월이 걸립니다.
건축공사 단계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우선 기초를 다지고 지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와 건물 뼈대를 세우고 외벽을 올리는 구조물 공사로 나뉘는데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단계로 정확한 설계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마감재와 문, 창문 등을 설치하는 내부 시공과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시스템 등의 시
설 설치를 합니다. 이후 주차장, 경관 조성 등 외부 시설을 구축합니다.
착공 시기와 입주 예정 시기가 비슷한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아파트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동 강촌2지구는 2021년 1월 착공했으며 수성 용두지구는 3개월 늦은 2021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두 아
파트 모두 공사 진행이 늦어져 파동 강촌2지구는 10월에서 11월로, 수성 용두지구는 12월 초에서 12월 말
로 준공 예정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준공 예정은 1개월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공정률은 다소 차이가 벌어집니다.
매월 말일 주택도시보증공
사(HUG-i)에서 발표하는 공정률을 살펴보면 조경공사 중인 파동 강촌2지구가 7월 기준 94%의 공정률을 나
타내는 데 비하여 수성 용두지구는 82%의 공정률을 보입니다.
파동 강촌2지구와 수성 용두지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에서 16% 정도의 공정률 차이를 보이며 마감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조공사 완료 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에 평균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촌2지구도 공사가 순조롭지 않아서 준공을 1개월 연장했는데 용두지구는 더 늦는데도 20여 일밖에 연장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창호도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마감되어야 실내 벽지, 타일 등 인테리어 작
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골조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
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준공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12월에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에 쫓기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면 제대로 시공되기 힘들고 부실
시공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도 평균 1주일에 한 층이 올라가는 등 공사기간 단축이 불러온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 용두지구와 같은 시공사가 동구 신암동에 건설한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 아파트도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 사용 허가가 났으며 이후 부실한 하
자보수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공 승인은 골조와 자재 사용 등에 관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면 실제 거주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더욱 철저
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 내 아파트만 살펴본 것으로 현재 공사 중인 다른 20여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범물동의 더트루엘 수성아파트의 경우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승인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요?
둘째,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준공 승인에 문제점이 있다면 준공 심사를 더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위원회 또는 감사팀을 꾸려서 점검에 나서는 등 안
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은 의원님 질문은 요즘 건축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가 깊은데 마침
이 시기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트루엘수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적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을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또 감리사의 의견서를 듣고 현장에서 입주
예정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들 또
이리저리 요구하는 수목이나 주변 정리에 관련된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준공
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겨울이고 올 초에, 5월에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개입
을 해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막바지 비가 왔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
을 하시니까 우리가 점검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더트루엘아파트에 나가서 이번 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을 하고 비가 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용두지구하고 강촌지구아파트들이 이제 막바지 마감공사를 하
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단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
에 감리가 중요한데 건축과장님! 두 지구의 감리를 불러서
특별히 마감공사 때 부실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을 발동시켜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자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임차해서 보강을 하고 한 건물당, 한 아파트당 세 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파기 공사할 때
부터, 초기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것, 마감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보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또 감리에 대한 관리를 더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구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우리하고 대구
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여기는 장비도 동원되고 한 검사입니다. 검사과정에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는 국토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그것이 곧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게 5개소 3,857세대, 내년
에 준공되는 것이 13개소 4,447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공사들이 물자 수급, 원자재 수급이 쉽지를 않아
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실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건축환경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혹은 내가 살게 될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잇따른 사고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성구 내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들, 특히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한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엔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필로티 기둥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벽체가 파손되었으며,
4월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1과 2층 슬래브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성구 내에도 2곳의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높이 1m, 길이 20m의 담장이 무너졌으며, 경남 사천에서는 9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창틀이 깨지고 누수와 곰팡이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으로 만지기
만 해도 창틀이 부서져 ‘쿠크다스 창틀’이라고 부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시공사는 새 아파트가 아닌 철거 중인 아파트 같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입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이 우려된다며 준공 승인을 반대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사천시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다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준공 승인이 이루어
져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범물동의 더트루엘수성아파트도 최근까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자 외에도 분양 당시 최상의 거주 공간을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낮은 등급
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도색을 변경해 불만을 낳기도 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 사전 점검 때 이미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수성구청 품질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문
제점을 전달했으며 입주예정자 70%에 해당하는 111명 이상이 준공 승인 거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많지 않은 비에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상가에 물이
쏟아지고 일부 세대는 집 안 실외기 비치용 대피 공간 등에서도 누수 및 침수가 일어나는 등 물난리를 겪었
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건설사는 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구청은 입주가 급한 세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서로 책임 떠넘기
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남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성구 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된 파동 한 곳을 제외한 23개 단지의 1만630세
대입니다. 이 중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앞둔 곳은 범어동, 중동, 시지동, 수성1가동 각 1곳과 파동 2곳 등 6
단지의 4,01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에 11월과 12월에 총 2,094세대의 아파트 2곳
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은 문제없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파동에서 건설 중인 두
아파트를 살펴보았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파동의 수성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성 해모로 하이엔 아파트’입니
다. 이 아파트는 2015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
분인가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딘 공정으로 인해 입주예정
자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사전 조사 및 기획 단계에 4∼6개월, 설계에 6∼12개월, 장비와 재료 확보 등 공사
준비에 1∼2개월이 소요되며 건축공사 단계에 12∼24개월 이상, 시설 구비와 안전검사 등 마무리 단계에
1∼3개월이 걸립니다.
건축공사 단계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우선 기초를 다지고 지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와 건물 뼈대를 세우고 외벽을 올리는 구조물 공사로 나뉘는데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단계로 정확한 설계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마감재와 문, 창문 등을 설치하는 내부 시공과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시스템 등의 시
설 설치를 합니다. 이후 주차장, 경관 조성 등 외부 시설을 구축합니다.
착공 시기와 입주 예정 시기가 비슷한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아파트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동 강촌2지구는 2021년 1월 착공했으며 수성 용두지구는 3개월 늦은 2021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두 아
파트 모두 공사 진행이 늦어져 파동 강촌2지구는 10월에서 11월로, 수성 용두지구는 12월 초에서 12월 말
로 준공 예정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준공 예정은 1개월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공정률은 다소 차이가 벌어집니다.
매월 말일 주택도시보증공
사(HUG-i)에서 발표하는 공정률을 살펴보면 조경공사 중인 파동 강촌2지구가 7월 기준 94%의 공정률을 나
타내는 데 비하여 수성 용두지구는 82%의 공정률을 보입니다.
파동 강촌2지구와 수성 용두지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에서 16% 정도의 공정률 차이를 보이며 마감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조공사 완료 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에 평균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촌2지구도 공사가 순조롭지 않아서 준공을 1개월 연장했는데 용두지구는 더 늦는데도 20여 일밖에 연장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창호도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마감되어야 실내 벽지, 타일 등 인테리어 작
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골조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
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준공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12월에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에 쫓기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면 제대로 시공되기 힘들고 부실
시공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도 평균 1주일에 한 층이 올라가는 등 공사기간 단축이 불러온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 용두지구와 같은 시공사가 동구 신암동에 건설한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 아파트도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 사용 허가가 났으며 이후 부실한 하
자보수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공 승인은 골조와 자재 사용 등에 관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면 실제 거주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더욱 철저
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 내 아파트만 살펴본 것으로 현재 공사 중인 다른 20여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범물동의 더트루엘 수성아파트의 경우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승인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요?
둘째,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준공 승인에 문제점이 있다면 준공 심사를 더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위원회 또는 감사팀을 꾸려서 점검에 나서는 등 안
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은 의원님 질문은 요즘 건축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가 깊은데 마침
이 시기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트루엘수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적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을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또 감리사의 의견서를 듣고 현장에서 입주
예정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들 또
이리저리 요구하는 수목이나 주변 정리에 관련된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준공
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겨울이고 올 초에, 5월에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개입
을 해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막바지 비가 왔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
을 하시니까 우리가 점검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더트루엘아파트에 나가서 이번 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을 하고 비가 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용두지구하고 강촌지구아파트들이 이제 막바지 마감공사를 하
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단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
에 감리가 중요한데 건축과장님! 두 지구의 감리를 불러서
특별히 마감공사 때 부실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을 발동시켜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자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임차해서 보강을 하고 한 건물당, 한 아파트당 세 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파기 공사할 때
부터, 초기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것, 마감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보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또 감리에 대한 관리를 더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구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우리하고 대구
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여기는 장비도 동원되고 한 검사입니다. 검사과정에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는 국토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그것이 곧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게 5개소 3,857세대, 내년
에 준공되는 것이 13개소 4,447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공사들이 물자 수급, 원자재 수급이 쉽지를 않아
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실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건축환경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정경은 의원님 질문은 요즘 건축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가 깊은데 마침
이 시기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트루엘수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적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을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또 감리사의 의견서를 듣고 현장에서 입주
예정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들 또
이리저리 요구하는 수목이나 주변 정리에 관련된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준공
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겨울이고 올 초에, 5월에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개입
을 해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막바지 비가 왔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
을 하시니까 우리가 점검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더트루엘아파트에 나가서 이번 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을 하고 비가 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용두지구하고 강촌지구아파트들이 이제 막바지 마감공사를 하
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단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
에 감리가 중요한데 건축과장님! 두 지구의 감리를 불러서
특별히 마감공사 때 부실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을 발동시켜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자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임차해서 보강을 하고 한 건물당, 한 아파트당 세 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파기 공사할 때
부터, 초기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것, 마감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보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또 감리에 대한 관리를 더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구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우리하고 대구
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여기는 장비도 동원되고 한 검사입니다. 검사과정에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는 국토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그것이 곧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게 5개소 3,857세대, 내년
에 준공되는 것이 13개소 4,447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공사들이 물자 수급, 원자재 수급이 쉽지를 않아
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실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건축환경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트루엘수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적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을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또 감리사의 의견서를 듣고 현장에서 입주
예정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들 또
이리저리 요구하는 수목이나 주변 정리에 관련된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준공
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겨울이고 올 초에, 5월에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개입
을 해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막바지 비가 왔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
을 하시니까 우리가 점검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더트루엘아파트에 나가서 이번 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을 하고 비가 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용두지구하고 강촌지구아파트들이 이제 막바지 마감공사를 하
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단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
에 감리가 중요한데 건축과장님! 두 지구의 감리를 불러서
특별히 마감공사 때 부실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을 발동시켜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자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임차해서 보강을 하고 한 건물당, 한 아파트당 세 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파기 공사할 때
부터, 초기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것, 마감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보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또 감리에 대한 관리를 더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구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우리하고 대구
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여기는 장비도 동원되고 한 검사입니다. 검사과정에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는 국토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그것이 곧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게 5개소 3,857세대, 내년
에 준공되는 것이 13개소 4,447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공사들이 물자 수급, 원자재 수급이 쉽지를 않아
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
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실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건축환경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