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6회 정례회를 맞아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한자로는 아닐 비(非)가 아닌 갖출 비(備)를 사용하며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총 586만 명이며 이 중 88%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후천적 장애란, 질환이나 각종 사고 및 외상, 원인불명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만8,033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667명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성구는 광로 10곳, 대로 28곳, 중로 129곳 등 총 16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위치를 표시하는 점형블록과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해 점형 및 선형블록은 가로 30cm, 세로 30cm이며 높이는 0.5cm∼0.6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하며,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점자블록이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점검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도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또 점자블록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점자블록은 반드시 연결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면에서 30㎝ 이하 초과하는 크기의 맨홀 등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색상은 황색을 기준으로 하고 바닥재질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점자블록 중간에 30㎝ 이상 크기의 하수도 및 맨홀 등이 있다면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단 사진 보시면 황색이 아닌 어두운 색으로 바닥 색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야 할 행정복지센터 입구마저도 블록들이 세 방향으로 끊겨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전체를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할 곳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정상작동이 된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밖으로 나오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위의 사진은 장원맨션 횡단보도와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인데요, 오랜 시간 작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미작동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 수성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과를 통하여 두 번이나 2개의 현황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구별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 파악하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으셨다니 과를 통해서 저에게 서면제출도 부탁드리고, 수성구 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께서 장애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의 편익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이 저한테 벌써 다 와있습니다. 와서 우리 직원들과 상의도 했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부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의 관리를 하는 부서 이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점하고 또 보도블록을 하는 시행회사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회사하고 서로 다르다든가 또 같을지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고 난 후에 점검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문제점과 모순점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우리가 맡겨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현황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시공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한 준공검사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이후 사월동, 성동, 파동 세 군데 추가 설치했고, 각 상·하반기 정기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파손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행정기관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이 붐비는 거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향신호기 문제하고 또 음성안내 보조장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자기적인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외부환경에 취약해서 고장이 자주 나요. 이것이 도움에 필요한데 유지관리 보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점검체계를 튜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