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돌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수성구는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율은 만 0세에서는 3명, 만 1세에서는 5명, 만 2세에서는 7명 그리고 만 3세에서는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출산율 1.18명이었던 20년 전의 기준으로 출생률 0.78명인 2022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서장애아동 등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 보육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은 영유아의 안전 문제, 아동학대 발생위험,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영유아 발달에 따른 맞춤형 돌봄과 교육 제공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 의원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동비율을 한 명씩이라도 줄여준다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해소되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두가 원하는 안심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성구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극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맞춤형 돌봄과 어린이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보육컨설팅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성구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60여 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 1차적으로 부담을 주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보육교사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원으로 아동보육권이 저하되는 권역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수성구형 돌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 폐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사의 업무부담을 낮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모델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위기의 현실에서 아이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성구”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출산율 저하 또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육교사 0세∼3세반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인데 한 선생님이 0세 아동 3명을 봐야 되고 이런 비율들이 실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돼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폐원이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되살려서 돌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구청장 시작할 때 194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 141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수도 현재 줄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맞추어 왔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국공립 비율이 우리 수성구가 37% 정도 됩니다. 전국이 20.3%이고 대구시가 24.3%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공립 지정을 받고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벌써 어린이 수가 줄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중앙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가 나와요. 그 정책대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늘봄학교라고 해서 교육 쪽에서 돌봄을 적극적으로 맡아주기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트랙도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뭔가를 정해야 되는 상태이고, 현재 이런 즈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교육자원, 다른 필요한 교육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시켜서 그 전환된 어린이집의 현원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 전에 ‘다 같이 보육’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23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공동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공동이 기획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함께하므로 해서 코스트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성구형 공동보육정책을 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간의 연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회계인원의 코스트를 전체 인력이 공통으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어린이집 한 집이 아이들 버스 태워서 외국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몇 집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도 줄고, 버스 1대 빌리기도 쉽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어린이집의 재정환경을 보완해 주는 그런 수성구형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1개가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운영결과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환하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창의센터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질문에서는 첫 번째 말씀인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주는 문제는 코스트를 우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상의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혼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재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기능 문제인데 보육교사들 교육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컨설팅 문제와 보육교사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핵심은 부모교육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부모들과 대화의 공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을 컨설팅 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고산지역에 쏠려 있어서 이쪽 ‘을’ 지역에도 하나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인 폐원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 잃게 되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한 번, 두 번 정도의 수미창조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키고 교육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폐원어린이집들이 다른 경제적인 요소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교육자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되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경험이나 커리어가 교육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써 다함께 돌봄센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형태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할 경우에 그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어린이집들을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해서 전반적인 코스트를 줄이고 다함께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더블 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