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수성구의 구정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자 우리 구는 모든 행정역량을 방역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을 하였고, 2021년 3월에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문적인 기초역학조사, 환자이송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안정화 되면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시대의 상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에서는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 모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내과와 치과 그리고 일반 진료업무와 제증명 발급, 물리치료 등 대민업무를 3월 2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소 대민업무 전면 재개에 따른 인력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그리고 의료기관 대응체계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줄었으나 3월 첫째 주(2.26∼3.4) 전국의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9,363명이며, 우리 수성구 또한 일평균 70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첫째 주(2.26∼3.4) 전국의 주간 일평균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1명의 수치를 보여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경우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와 방역 모니터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전국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11.8%, 수성구는 10.87%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3.21.현재)
(자료 화면)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접종은 30%대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인 3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전국 독감예방접종률은 60세 이상이 66%, 65세 이상은 80%를 넘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대조를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통증이나 부작용의 우려로 국민들의 회피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접종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 독감과 같이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기본접종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 10∼20대, 50대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리 구의 백신예방접종 교육과 적극적인 의료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전국의 경제고통지수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올 1월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수치를 보면 소비자물가 5.2, 실업률 3.6으로 전국 평균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납니다.
또 전국 시·도별 경제고통지수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9.6으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이래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7.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하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는 약 1만 명이 감소했으며, 총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하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의 2023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5070 일자리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교부금이 줄어든 탓에 우리 구의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수성구형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우리 지역 경제적 취약계층과 실업문제에 관련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계획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의 지속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주 시의적절하게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70명 정도 확진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일부터 저희는 보건소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는 역학조사팀, 콜센터, 선별진료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어떤 위험성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율을 높여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준비상황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재택콜, 예방접종까지 전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를 관내 138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수성구 지역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와 방역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취약시설이 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인데 관내 82개소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 및 종사자 관리, 환경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등 현장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접종률은 10.87%입니다. 시 접종률은 10.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31.9%이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60.4%로 8개 구·군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4월 8일 자로 동절기 추가 접종이 종료되고 하반기 절기 접종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또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것을 금방 짧은 기간에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득이 앞으로 주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구가 최고 먼저 두 가지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대출자금 마련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사용을 코로나 기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상당히 유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출자금이 전부 소진이 되었고 이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도가 5,000만 원이었고 이것이 대출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이자비율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아직도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무상 사용문제는 특히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서의 타격받은 그 상황과 플러스해서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또 해외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 또 시 이렇게 공공기관들 특히 국비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비례해서 상당히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공형 일자리 이런 부분이 예산규모와 또 혜택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일자리를 우리가 확충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쭉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행복플러스 일자리가 있고, 이것은 공공형 일자리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방역 관련 일자리가 현재는 많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 그리고 공공근로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70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은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수성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 이것은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직접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그런 공공기관의 사업이 줄다 보니까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20억 규모가 되는데 아까 최진태 의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중·장년층이 어떻게 하면 특화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현해 갈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수성대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우리가 2021년부터 6개 지역을 지금 지원해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범어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사업도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 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성알파시티 핵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총 8개 사업인데 임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고용해서 써보고 그 인재가 회사에 맞다고 하면 계속해서 쓰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청년 82명 정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와 함께 청년 스타트사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나중에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직접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민간과 결부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일자리 시스템을 가지고 고용정책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들인데 우선 수성일자리센터를 만들고 매번 450명 정도를 일자리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과 보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 경력단절여성들을 사회진출 시키기 위해서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이런 것 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경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롯데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예정된 대로 한다면 약 2,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리포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안들을 롯데에 해서 2026년 6월까지 준공해서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님도 회장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뵙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점철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앞으로 롯데쇼핑몰이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준공이 다 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지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교육시스템을 함께 롯데와 작동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취업되는 퍼센트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분절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