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구의원 차현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구은행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자를 폭리 취득한 내용과 수성구청의 제2금고 운영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은 1967년 10월 정부의 지방은행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서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사랑이 가득한 대구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타 지역의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2017년도에는 원화예수금 점유율이 26.81%, 원화대출금 점유율 24.99%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 210군데 지점 및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중국 상하이 지점, 2020년 베트남 호치민 지점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한 대구은행이 지역민들에게 보답은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며 오히려 지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와 대구은행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2021년 연간 매출액은 5조 1,957억 원, 영업이익은 7,486억 원, 당기순이익은 5,538억 원, 자산총액은 85조 9,060억 원, 자본금은 8,457억 원입니다.
주요 매출은 이자수익 40.32%,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8.73%, 신탁업무 운용수익 11.68%, 수수료수익 10.36%, 기타 8.91%입니다.
2022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자폭리 취득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대출이자수익으로만 1조 2,587억 원으로 예금이자지급 3,896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8,691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영업이익 7,691억 원보다도 약 1,000억 원이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둬들인 데는 대출자에게는 평균 3.77% 이자를 지급한 반면 예금이자로는 1.01%를 지급함으로써 높은 이자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수익이 높았던 탓에 2020년도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67억 원도 2021년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4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연봉 3억 8,000만 원을 받는 상임이사 2명은 성과급으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외 대구은행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접대비 항목도 추가로 반영해 본다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등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제1은행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은 외면한 채 이자로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지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할 잘못된 일입니다.
대구은행을 이용해 본 대구시민들이라면 하나같이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은행 금리가 국내 타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이자는 턱없이 낮은 점입니다.
같은 대구은행 이용자 간 송금하는 것도 수수료를 받는 등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회사의 수익만 내기 바빴습니다.
또 대출이 이뤄지게 되면 각종 펀드나 예금상품,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 이른바 꺾기영업을 통해 부담을 주는 등 각종 행위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대구시민들의 불만은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의 이런 태도는 고쳐지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히 더 심해져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시민들의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 그들만의 이익으로 채운 것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는 데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으면서 손쉽게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 중 대구시와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제1금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대구는 제2금고와 관련해 이렇게 보수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구은행과 대구시 및 8개 구·군과 오래 전부터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간 있었던 펀드보상사건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다른 시도에서는 제2금고를 유치함으로써 금융기관끼리 선의에 경쟁을 펼치게 하여 시·군·구에 내려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은행에서는 조금이라도 제1금고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2금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도시로서 부산에 속한 총 16개 구·군 중 기장군을 제외한 15개구에서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경쟁을 통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유치시킨 해당 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받아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 대구은행에서 알아서 주는 예금금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이 대구은행에서 조금씩 다 다르게 적용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구청에서는 2년 전에 이런 지적을 감사를 통해 하니 대구은행에서 금리를 찔끔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 특히 예산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기획재정국과 행정국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구청 기획재정국과 행정국은 대구은행과 협상을 통해 얼마나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대구은행 측에서 제시한 금리만 받았지 우리 구청 스스로 협상을 통해 금리를 높게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지금까지 업무형태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성구청의 한 해 예산은 8,000억 원에서 계속 늘어 2022년도 같은 경우 수성구청의 예산은 약 1조 원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에서 다만 얼마라도 금리협상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였다면 충분히 수성구 주민분들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대구은행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98억 원 손실 미처리로 분식회계 논란, 대출미끼 꺾기영업 논란, 대금은 지불했지만 부동산 구입은 완료되지 않은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사건 논란, 취임 후 절대 연임 없다던 김태오 DGB 금융 회장의 셀프 연임 추진 논란 등 대구은행의 이런 부실경영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장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의 경영은 언젠가는 시민들로부터 혹독하게 외면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먹어서는 신체 영양에 불균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회사 간 경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은행에는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 수성구청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수성구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 제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구청을 대표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있을 구금고 재계약 시 제2금고를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 효율성과 관련해서 금고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토대가 되는 자료들이 어떤 범주에서 하셨는지, 저희들은 대구은행이라는 법인의 영업결과를 데이터로 보니까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데이터와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일단 제2금고를 우리가 유치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부산은 1개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2금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강남만 제2금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제1금고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주도 1개 내지 2개만 제2금고 하고 나머지는 제1금고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제2금고가 무조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제1금고를 정할 때도 그냥 딱 찍어서 수의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구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제1금고를 한다 그 말씀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제2금고를 할 때보다 당신이 더 많이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의과정을 그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2금고를 정할 때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공시도 하고, 그래서 대구은행보다 더 제시를 잘하는 은행이 있다면 들어와서 심의과정에 응하라는 그런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정할 때는 대구은행 혼자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공고를 하고, 두 번째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 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다른 은행도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제시된 안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12명 정도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의회도 그때 참여를 합니다.
지난번에 김성년 의원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10월경에 금고를 정할 때 좀 더 제2금고의 어떤 그런... 우리 구청에 유리한 측면이 얼마나 되는가와 현재 은행들이 제1금고를 정해서 운영할 때 제시하는 그런 안과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2024년 10월경에 금고를 정할 때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