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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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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변화와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수성구의 정책, 어디까지 왔는가!
회의명
제250회-제3차 본회의(2022.08.05 금요일)
의원(질문자)
김희섭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 모든 분들께 수성구의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찾아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휴가기간인 무더위 속에서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동료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21. 10. 6 수요일)와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1. 11. 30. 화요일)에서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류와 플라스틱 과잉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자연과 함께하는 수성구’라는 제목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류와 플라스틱 문제와 약간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함께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적극 이용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가게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이후 도시락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다회용 용기를 세척하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에 이러한 업체가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러한 업체가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진태 의원님은 제243회 제1차 본회의(2021. 6. 10. 목요일) 5분 발언을 통해 “무심코 쓰다 버린 마스크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크의 주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이 땅속에서 미생물을 통해 완전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입니다. 만약 마스크 1t을 소각한다면 페트병보다 3배가 넘는 약 3t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황사 현상 등으로 마스크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해야 할 필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현 전 의원님은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1. 11. 30. 화요일)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관내의 현수막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년 수거되고 있는 2만 개 이상의 현수막을 수성구를 비롯한 관내의 공공기관에서는 생분해 현수막으로 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관공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옥수수전분과 사탕수수에서 실을 뽑아 원단으로 만들어 매립 시 6개월 내에 모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작 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기존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종숙 전 의원님 또한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21. 12. 15. 수요일) 5분 발언을 통해 ‘탈(脫)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일상의 배달문화가 증가된 배경과 이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대량소비의 문제점과 재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 한 해에만 저와 함께 많은 동료 의원들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재단’에 따르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1년에 약 2만 8천 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 바로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를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등학생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화 중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를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해야만 합니다.”
이제 2022년도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네 명의 의원이 발언한 다섯 번의 5분 발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는지, 실제로 올해부터 혹은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김희섭 의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구와 우리주민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또 과제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완전히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인류가 탄생해서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농업혁명이 가능하고부터 인류는 본 궤도에 서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게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해지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이 되면 인류는 농사를 짓기 어렵다. 그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이 닥치면 인류가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을 지구촌 어디에선가 모두가 다 우려하고 또 오늘 김희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그 질문에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용과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숍 5개를 선정해서 곧 9월에 현판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세척 문제 이것도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았어요. 만약에 국비가 내년에 내시가 안 되면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자활센터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협조를 해서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특히 복지관 또 우리 구에 있는 여러 카페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구와 우리 구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도 특단의... 버려서 따로 이렇게 하기가... 문화정착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구 직원들부터 따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분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비용의 문제인데 생분해 현수막들은 일반현수막에 비해서 5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요즘에 와서는 생분해 현수막이 인쇄 같은 것도 잘되고 이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인쇄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회피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안 쓰고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현수막을 일종의 약품을 첨가해서 땅속에 묻으면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데 다는 부서에서 못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인쇄가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쓰는 것들도 회피를 하고 또 명확하게 색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탈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분야는 실천하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수병을 위시해서 접근하기가 좋은데 현재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900명 정도 시켰는데 올해는 1,200명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폐건전지, 종이팩,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환권을 줍니다.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1kg 수거를 하면 종량제봉투 10ℓ 하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파트에서는 다 따로 해 버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실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 과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과 우리의 의지와 인식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성실천연대에서 자원 재활용과 이런 페트병 그다음에 과대포장 부분에 대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일단의 주민단체로써 적극적으로 저희들 정책에 동참을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달성도를 매년 점검해 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사용 패턴의 전환 그 부분에서 특히 전기차 사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기차 현재 충전소가 1,140대 정도 우리 수성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늘려가서 전기차 사용환경을 좀 만들고 집에서의 에너지 절약, 절제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과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상품의 과대, 상품이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또 절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고요.
그다음에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담벼락 가드닝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희들은 언덕이 많고 또 학교들이 대부분 절개해서 학교를 많이 만들고 해서 담벼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벼락에 미세먼지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밤에 이것을 전부 다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굉장히 올라가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걷는 사람들도 걸어보면 주변에 전부 담벼락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지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정원학교도 만들어져 있고 정원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담벼락을 식물로 가드닝을 해서 미세먼지도 흡수하게 하고 온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선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