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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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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동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명
제246회-제4차 본회의(2021.12.23 목요일)
의원(질문자)
홍경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복지관의 현 실태와 소외된 곳의 복지관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성동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를 뜻하는 영어 Welfare(웰페어)의 원뜻은 “잘 가다”, “쉽게 가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복지이용자들의 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국민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누구든 행복한 삶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의 접근용이성”이 누구나 복지시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웰페어(Welfare)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의 진정한 사회복지의 필수요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웃과 단절된 사회생활로 상호 무관심해지고 특히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복지지원대상자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날 복지시스템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복지 서비스 대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수성구 전체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황금, 지산, 범물 권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별 균형 잡힌 시설로 오랫동안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쪽 지역에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동, 상동과 두산동, 파동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동 권역은 범어권과 황금권, 두산대권 사이에 놓여 복지관이 없는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수성구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주택이 많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많습니다.
또한 수성동 권역은 각 분야의 인프라 조성 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는 더욱 뒤쳐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구 복지이용 대상자는 11만4,9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인구 현황과 권역별 복지시설 대상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수성구 인구(43만9,000명) 중 복지지원대상자인 장애인, 노인,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전체인구의 26.7%이고 이를 권역별로 보면 범어권 10.8%, 만촌권 11.6%, 수성권 11.2%, 황금권 8.1%, 중동·상동·두산권 9.2%, 지산·범물권 13.9%, 고산권 1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수성동은 타 권역보다 복지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할 만한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수성동에는 평생학습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요교실, 문화강좌 등 30여 개의 단위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시설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이용 연령도 한계가 있어 수성동 복지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7기 김대권 구청장님께서는 10개 분야에 67개 단위사업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수성구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문화센터 6개와 고산도서관 등의 여가시설은 권역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복지 분야는 지산, 범물, 황금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 중심으로 서비스의 쏠림현상이 뚜렷하여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중인 배려하는 행복도시 중 종합복지관 확충사업 내용은 두산대권 복지관 건립, 복지관 리뉴얼 사업, 복지관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은 구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복지행정에 소외된 수성동 권역에 복지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배치 차원에서 수성동 권역에 복지관의 필요성을 공감 하신다면 수성동 권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홍경임 의원님께서 종합복지관의 지역적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수성동에 기 조성된 마을과 건물이 이미 공간을 다 차지한 상태여서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행정기관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이었는데 그중에서 220평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우리가 구입할 때 감정평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파는 입장에서는 호가가 높고 감정평가는 호가에 비해서 낮으니까 굉장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평 정도는 가능성이 엿보여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성동 지역에 그러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수성동을 비롯해서 현재 종합복지관이 5개 있고 시 복지관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고 또 두산대권 복지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파동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노인 관련한 복지관은 나름대로 괜찮은 수와 질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220평 정도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