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혹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로부터 약 2개월 전인 지난 10월 13일은 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견디다 끝내 목숨을 잃은 정인 양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당시 사건 소식을 접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양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결국 정인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본 사건의 원인으로는 신고대응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대응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작년 말 달서구, 달성군부터 시범운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11월 1일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 왔던 아동학대 대응기능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발생 시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사건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 동안 현장출동과 조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및 수성구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 아동학대 신고 현황표입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 아동학대 신고 현황표입니다.
이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한 것이며, 갓 시작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응체계에 포함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경찰, 심리치료사를 단일 기관에 흡수하여 초기 개입 시 분절 없이 유기적으로 공동 업무를 수행하여 내부협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민·관·경 합동 원스톱 대응을 위하여 총면적 108㎡, 지상 2층 규모의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원스톱 대응 플랫폼을 통해서 경찰과 전담공무원 초기 개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사 지연 및 중복조사의 여지를 없애고 센터 내 상담실 및 치료실을 거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현장 모니터링하고, 지역 내 불법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을 살펴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아동지원팀에 해당하는 서초구 아동보호팀의 전담공무원 수를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50건당 1인에 따른 3명보다 2명 더 많은 5명을 배치하여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구 비전처럼 함께 행복한 수성구를 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바라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초구의 예처럼 우리 구에도 아동보호를 위한 민·관·경의 유기적 협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성구형 아동보호대응센터의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만약 건립 부지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아동보호대응센터의 추진이 당장 어렵다면 아동지킴이와 같은 민간안전망 구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아동지원팀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이 친부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같은 교육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초기 단계로 예전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오히려 공공화 전환단계인 지금이 정책적 완결성을 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구만의 정책을 더하여 보다 완전한 아동보호 정책을 준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 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문안 중에 하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혜진 의원님께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즈음에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한 해 220건 정도 신고가 되는데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신고자의 의식수준도 점점 증가되면 이것도 급속도로 많이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째, 아동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데 경찰, 심리치료사, 공무원 이렇게 전부 같은 공간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초구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초기 대응과 중간 정도의 대응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어차피 공간이 따로 있다 해도 출동해서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아동을 분리시키고 아동을 치유하려면 분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아동전문기관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남구, 수성구 해서 3개구를 운영하는 곳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치유·상담이 후반기의 대응전략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초구와 같은 대응센터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생원인이 대부분 부모입니다. 부모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모교육을 그저께 포럼을 했듯이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예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곳에 중심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소를 하니까 거기에 핵심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수성대하고 협의 중인데 수성대에 유아교육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공간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도움 받아서 거기에 또 다른 센터를 구축해서 부모교육과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출발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치유 그다음에 적응 이런 문제들을 더해서, 인생의 진로 이런 문제들을 더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1년에 몇 번 정도는 대강당이나 이렇게 모시고 부모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투입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는데 이 조사상담이 사실상 전문적인 기법을 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질문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도 세심한 배려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가를 뽑아서 현재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초기 상담기능을 맡아주면 안 좋겠느냐, 나머지 지금 기간제로 뽑아놓은 인력들은 대부분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경찰과 전담기관 이렇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발생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응을 위한 어떤 게 있으면 지방위원회라든가 제한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그런 정보들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학교정보나 이런 걸 받아서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전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보를 새로 갖춰야 되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런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쪽을 완화해서 치유해 갈 수 있고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들, 전문학자들, 전문연구소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부모교육에 매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 부모와 계층과 이런 관계, 자기들 간에 아이를 키우고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많이 조직화해서 서로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방법을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답변 : 그게 사회안전망 부분인데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찾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토의를 해 보고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들어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을 다 알아요. 가정을 다 아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지원망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부모교육의 영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교육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우리가 대응했을 때 여러 가지 쉬운 점도 있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부모교육에서 고려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