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 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크신 수성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래교육관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 콘텐츠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총예산 11억 - 그중에 공사비가 10억, 설계비 7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중에서 먼저 7,000만 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설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올라온 사업보고서에 보면 2020년 6월에 콘텐츠 발굴 포럼 개최를 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해 6월에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 협의를 대구시 체육과와 하고 그리고 콘텐츠안 구상 및 조감도 제작을 2020년 8월에 마쳤고, 2020년 9월에 체육진흥과와 협의도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파악했을 때는 추진경과와는 다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미래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콘텐츠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고, 그 공간의 협소함까지 지적되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240회 예결특위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결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2021년 3월 1회 추경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미래교육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받아들여서 총예산 사업비가 좀 올라갑니다. 총예산 14억 3,000만 원으로, 11억 건축비는 그대로죠. 본예산 때와 동일하고. 그렇게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때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아마 제가 예결특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설득과 혹은 저의 설명 부족으로 가차 없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소수의견을 달았습니다. 소수의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정책추진단 소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은 본예산 때부터 본래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또한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 취지에 부합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 수립되었다. 이에 추가 예산편성과 시설변경이 예상되고 미래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본 위원회 내의 소수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을 달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잘 추진되겠거니 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올해 2021년 9월, 실제 공사에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정책추진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조성 추진상황 보고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2021년 5월에서 8월 실시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4,9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확인된 바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설계와는 다르게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 말은 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시설계를 5월에서 8월에 했는데 2021년 7월, 8월에 갑자기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협소하다, 이 장소에서 할 수 없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21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7월, 8월에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자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는 시하고의 협의안에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에 시 체육시설관리소와 미래교육관 조성 세부 협의 과정에서 기반시설 증설, 주변경관 조화 등 규모 축소 의견으로 건축협의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문제 있다. 시설변경이 예상된다, 준비되어 있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꼼꼼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설명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많은 후회가, 그리고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임기가 끝입니다. 가방 끈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도 과장님을 봐서, 구청장님을 봐서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묵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먹었다면 그렇게 먹은 사람이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청장님을 어렵게 앞에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쳤고, 설계비 4,900만 원 지불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과장님으로부터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똑같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조금 있다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렇게 자문을, 때늦게 자문을 받아보니 대구국립과학관으로부터 너희들 분원 좀 하면 어떻겠나? 마침 1년 전부터 시하고 다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하고도 협의가 애로사항에 부닥치고 실시설계는 이미 마쳤지만, 4,900만 원 날렸지만 그래도 분원하자고 하고, 옆에서 지금 홈플러스 자리가 비는데 공짜로 쓰라고 해서 임대를 연 1억 7,200만 원 정도면 공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의 사업은.
이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240회 본예산에서 앞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삭감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수장으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래교육관을 보는 확실한 콘텐츠, 안에 시설의 확실성 여기에 서는 생각이 상반돼요. 미래교육관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VR이나 AR 또...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전체 총괄해서 40분이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이 9가지잖아요.
○구청장 김대권 그리고 테블릿으로 참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할지 내라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어서 고정되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시로 임대해서 쓰거나 임대해서 오고.
VR, AR 아시잖아요. 빛으로 쏘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온라인 들어가면 프로그램 어디 있습니까? 어떤 회사의 서버에 있으면서 테블릿으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적 운영인데 이것을 적시하고 미래교육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열하고 계속적으로 기술이 바뀌니까 더 좋은 것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분야별로 정해놓고 추진해 가는 것이지 그 공간은 전시장이든지 교육장이든지 그러한 멀티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관은.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미래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됐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수시로 당해 연도마다 운영비 차원으로써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 안에, 14억 원이라는 돈 안에 11억 원은 여전히 시설 건축비였고요. 3억 3천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구입비인데 이 장비 안에 테블릿, PC, 노트북, 프로젝트예요. 사무전산, PC, 모니터, 전화예요. 가구, 이동테이블 이렇고요. 프로그램 상설교육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미래교육 단순하게 딱 하나만 집어서 생각을 해도요, 만약에 로봇팔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네요.
2번에서, 통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바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하고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문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받았던 셈이 되는데요. 2번에서, 2번 그대로의 질문에서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회 추경에 그렇게 급히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김대권 대구스타디움은 알다시피 어머님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거기 와서 대부분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그런 건데 거기에 미래교육관 체험하고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콘텐츠가 들어오면 지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발을 했고, 그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꾸 부족한 검토, 부족하다고 하는데...
○육정미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대권 2020년 우리가 미래교육관을 생각하면서 직원들과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2월이에요. 미국 CES 전시회 보고, 미국 몇 군데 도서관과 컨테이너 건물 이런 것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서관 직원도 미래교육 그것을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 창의재단, 진로센터, 교육청, 또 케리스(KERIS) 학술정보원 중앙정부기관 이렇게 전부 참여해서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검토해서 저희들 분석을 했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빨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교육을, 체험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대권 그런데 그러한 결과 인체의 작동이라든지 과학기술의 작동 또 상호 인터 액티브한 참여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AI적 환경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때는 멀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을 자꾸... 과거 도서관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책상을 넣고 뭘 하기 위해서 장비를 미리 고정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있으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김대권 예.
○육정미의원 답변 지금 2번까지밖에 안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본예산 때하고...
○구청장 김대권 그래서 충분히...
○육정미의원 과장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충분히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장소문제인데...
○육정미의원 준비라는 것이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구청장 김대권 시장님한테... 답변할까요?
○육정미의원 아뇨, 2번 됐습니다.
미래교육관, 즐기는 사업을 아이들에게 빨리 제공하고 싶었다, 그런 취지에서 1회 추경에 바로 올렸다, 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준비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과학관에 대해서...
○육정미의원 3번하고 뒤에 쭉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갑자기 중단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3번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보고 때 말한 추진상황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다, 우리. 그리고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4,900 날리는 것에 대해 얘기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추진상황을 딱 보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줄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 아니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리스(KERIS)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1년, 2년, 3년 통틀어서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러 이렇게 추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그렇죠?
그 사업계획서 보고하실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마찬가지로 다 추진상황에서 너희들 실제 협의되었나, 시하고? 공간 좁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됐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본예산 편성 때 2020년 9월에, 2020년이에요. 2021년이 올해고요. 작년 9월에 체육진흥과와 협의 마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진상황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아니다 하셨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진상황 문제점 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체육시설관리소와 얘기했더니 규모 축소 의견으로 건축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시장님께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원론적인 것은 찬성을 하셨고, 거기에 위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협의를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규모 문제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이 규모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과학관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대구과학관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만나서 과학관 분관 문제를 얘기하니까 “수성구는 됐고, 북구나 다른 데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과학관 측에서는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수성구에 하는 것이 가장 수요도 많고 적극적이라서 수성구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관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구청으로 뺏기겠다. 이래서 과학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많은 공간을 주면 앞으로 과학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도 있고 또 분관을 좁은 데서 하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주면 많은 콘텐츠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홈플러스를 검토하고 시에 시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스타디움, 본예산 때도 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공간을 줬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또 과학관하고 얘기했더니 분원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다른 구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한테 여쭤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24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할 때 꾸준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 협의 끝났고, 다시 재삼재사 얘기합니다. 협의 끝났고, 끝났고, 끝났고. 준비 더 해라! 더 해라! 끝났다.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TF팀 통해서 여러 논의 끝에 콘텐츠 안이 결정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저희들 얘기이고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의 정도 자체는.
그런데 이때 대구에 있는 과학과 관련된 국립대구과학관이 있는데 그분은 그때 과학관하고 얘기할 생각을 전혀 안 했나 봐요. 하다가 그제서야 과학관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도서관에 체험하시는 도서관 관장님 이렇게는 다 얘기해도 바깥에 있는 케리스(KERIS) 이것은 말로만 저거 했지 그분들하고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논의를 이제서야 해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대로 공간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스타디움에서 진행하실 겁니까? 그 답변만 명확하게, 그냥 한다 안 한다만.
○구청장 김대권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정교해지고 더 AI 같은 어떤 기술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관은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인데 굉장히 소프트웨어적 운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멀티유저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빌려서 하는 방법들, 사용료를 주고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콘텐츠의 기술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14억, 1회 추경에서 편성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은 스타디움 자리에 미래교육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산 14억 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이 사업을, 미래교육관 이 사업을 스타디움에서 그대로 하시겠느냐는 것을 여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대로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그 자리에 하실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는데 그 중간에 과학관이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학관을 저희들이 먼저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의회에 맡기고요.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지금 40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내!
구청장님, 4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다가 다른 계획이 생겨서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써 접으면 접고, 4,900만 원 날리면 날리는 책임을 묻고, 의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그다음 과학관 분원 사업을 얘기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하고 사업공간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산은 스타디움 활성화와 그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미래교육관 사업을 하겠다라고 14억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과학관 분원을 가지고서 홈플러스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때의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내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물론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안에 콘텐츠 유사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학관 유치하는 것하고 우리 미래교육관에서 하는 것하고.
○육정미의원 그것은 내용의 문제고요, 의회에서 승인 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승인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과학관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리는데 과학관이 변수로 작동을 해서 의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과학관 분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전용해서라도 빨리 유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하고 안 그러면 미래과학관 가는 데서 시간 걸리더라도 그 예산으로 가자! 그럼 과학관은 뒤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밝히셨습니다. 스타디움 미래교육관 14억 사업은 그것으로 접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청장 김대권 갑자기 해석을 왜...
○육정미의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타디움에 계속 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대권 스타디움은 가는데요. 가는데 그것은 협의기간이 좀 있으니까, 예산을 빨리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학관이 변수로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 과학관 유치가 더 급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육정미의원 음.
○구청장 김대권 과학관을 유치하는 데...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빨리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육정미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 판단을 의회에 맡기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미래교육관 조성 추진사업은 협의를 거쳐서 계속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은 분원 사업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미래교육관 사업을... 이 사업을 예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빨리 추진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가고 이 말씀이십니까? 못 접으시겠다는 얘긴지 짧게 얘기해 보십니다. 제가 여쭌 것은...
○구청장 김대권 금방 말씀드렸는데...
○육정미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만 이해를 못 했을 수 있으니까.
미래교육관 사업하고 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은...
○구청장 김대권 미래교육관 사업은 계속해서 갑니다.
○육정미의원 그러면 스타디움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장 김대권 거기에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대구과학관 분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와의 경쟁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하시고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육정미의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준비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을 1회 추경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에서 부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미래교육관 사업하고 스타디움 사업을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애를 쓰시죠. 사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애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그 애를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뜬금없이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의 정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방식을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만에 우려했던 것처럼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예결에서 소수의견 붙인 것처럼 실시설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우려가 드러난 셈입니다. 철저하게 걸치기 사업이라는 게 드러난 셈인데 예산 걸치기 사업,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시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6번, 3년의 의원생활을 통해 저 하나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철저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추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미래교육관에 4,900만 원을 들인 실시설계비 즉 실시설계한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날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날린 게 아니고요, 실시라고 하는 내용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가 했고, 그것은 우리가 장소 협의만 되면 지속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실시설계한 것이 장소가 다른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육정미의원 그게 실시설계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그대로 쓰되 색깔과 약간의 어떤 변화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이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주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생각 차이가 크고, 어떤 한 공간에 준해서 한 실시설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면 그 실시설계 자체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시설계라면 빤스 늘이는 대로 늘여지는 실시설계가 제대로 된 실시설계겠습니까?
자, 7번 사업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인정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들어도 그다음을 다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덟 번째,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사과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4,900만 원 실시설계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시설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저쪽에 공간이 달라져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간 장소가 달라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얘기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지금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관, 대구스타디움에 하겠다고 했던 미래교육관 사업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4,900만 원 실시설계비 날렸습니다. 책임소재 따져서 그 책임 묻고, 깨끗하게 접고, 다시 새로운 미래교육관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미래과학관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교육의 선체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자꾸 실패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아,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되돌이표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사업비로 하려고 한 사업으로 우리는 예산승인을 했는데 A라는 공간이 아니라 F라는 공간에서 내용, 제목만 똑같이 이 실시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요. 항상 준비 부족하다, 준비 부족하다. 더 해라! 과장님들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더 잘해 봐라!” 이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왜곡된다는 의미 자체는 의원으로서 제대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봐줬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봐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20명, 43만 명 안에 20명, 1명의 의원으로 구청장님 앞세워서 질문할 수 있는 이 책무는, 이 권한은 주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 육정미 하나는 김대권 구청장님 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 또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미진하고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면서 오늘의 미래교육관 사업은 다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어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