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벌써 3/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설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도 사라지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살아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들어와 첫 구정질문으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1년째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내·외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역주도 21건에 4억 8,800만 원, 지역회의 7건에 7,500만 원, 구 자체 35건에 6억 9,600만 원 등 총 63건에 12억 5,900만 원 예산이던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도에는 지역주도 29건 10억 2,500만 원, 동 지역회의 63건 5억 5,600만 원으로 총 92건에 12억 5,00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20년에는 지역주도형 33건 10억 1,500만 원, 동 지역회의 64건에 6억 5,900만 원으로 총 97건에 16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구 참여형 47건 11억 5,600만 원, 동 참여형 85건에 10억 8,400만 원으로 총 132건에 22억 3,000여만 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선정건수도, 예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2018년도 26명이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해는 현재 4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회의에서 또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의견수렴 절차 역시 별도의 동 지역회의로 진행되고 있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역시 강의의 횟수가 보시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2에서 보듯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760만 원 들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040만 원, 예산학교에 210만 원, 지역회의 운영에 2,300만 원 등 총 3,5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8년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선정되는 사업들 중에 여전히 단순한 민원성 사업이 다수입니다. 2018년에 총 63건 12억 5,900만 원 중 상동에 함장마을 축제, 파동에 용두파잠축제, 고산3동에 고인돌 축제 등 공동체형 사업 3건 5,200만 원을 제외한 60건 12억 750만 원이 단순 민원형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마을축제, 음악회 등 공동체형 사업이 11건에 1억 3,100만 원, 민원형 사업이 81건에 14억 4,93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역시 축제, 음악회 등 공동체형 사업이 9건에 1억 4,000만 원인데 비해 민원형 사업이 88건에 15억 3,442만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걷기대회, 체육대회, 축제 등 공동체형 사업이 10건에 1억 8,200만 원, 민원형 사업이 81건에 14억 4,930만 원입니다. 공동체형 사업의 종류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형 사업이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여전히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주민제안예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축제나 음악회 등 행사성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을 넘어 시민건강, 환경, 복지, 노동민생, 도시재생, 여성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다양성이 현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예산학교의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특히 추진사례를 보면 전부 민원형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어 과연 모범적인 추진사례로 소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취지에 어긋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거론되었지만 일부 과에서는 아예 특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대구시설공단에서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 원 가량을 특정기관이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선정과정에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부서검토 과정에서 탈락하고 단순 민원형 사업 위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물론 절차와 과정, 현행 법제도를 살펴서 적정, 부적정 의견을 내겠지만 시행하기 쉬운 단순 민원사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적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내·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을 통해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 집행부나 특정기관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정과 선정과정에 왜곡되게 개입하여 근본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집행부나 특정기관이 개입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담인력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구시나 부산시, 광주시처럼 별도의 주민참여예산팀이나 서울처럼 별도의 과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광산구나 시흥, 수원처럼 전담인력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두는 시흥은 최우수, 수원은 우수 자치단체로 2020년 행안부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자료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부평구를 살펴보면 지난해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맞춤형 예산학교를 총 44회 운영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성인 예산학교와 더불어 청소년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이 다양화하고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의 유통과 자료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사례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자료의 축적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나 성북구, 광산구처럼 우리 수성구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유통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사이트의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이외에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나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별도의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주민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019년은 9%인데 2020년은 오히려 7.7%로 낮아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2019년에는 적극 확대가 21%인데 비해 2020년에는 19.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우리 행정기관들이 철저히 분리되고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180억 원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14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플랫폼 상에서는 각 구는 경쟁적인 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조력을 얻어서 우리 주민들이 가능한 한 대구시 180억 원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적달성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왜곡하지는 않지만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실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주민참여예산 링크를 걸어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시로 연결해서 가는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과 링크되는 부분과 우리 수성구 따로 독자적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제도 소개나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 아까 의원님 나열하신 여성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공모해 보면 잘 안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자주 나오시고, 요새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